재벌개혁론자들 다수 포진
[U' Line 박병수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발표 총괄과 초안, 자문을 담당한 싱크탱크들이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우선 10일 발표한 재벌개혁 공약에 대해 총괄을 맡은 최정표 경제학과 교수가 눈에 띤다. 최 교수는 문재인 대권후보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경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를 지낸 국내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다.
이날도 최 교수는 “핵심 재벌에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제 대상을 줄여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10대 재벌만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자"고 했다.
그는 30년 이상 독점 문제와 재벌문제에 대해 연구해 오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이론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6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2003~2009)을 지내면서 현실 문제를 폭넓게 다뤘으며, 이를 바탕으로 많은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독일, 영국, 미국 등의 대학에서 객원교수로 있으면서 선진국의 대기업 구조에 대해 연구하였고, 특히 Japan Foundation의 초청으로 도쿄 대학 경제학부에서 1년간 일본의 재벌에 대해 연구하면서 일본처럼 재벌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업 제도가 아니고서는 한국경제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1991년에 펴낸 『재벌,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강철규, 장지상 공저)는 재벌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룬 국내 첫 저작물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재벌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 정치, 경제적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설립 시부터 경제정의실천을 위한 시민운동에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재벌 문제의 개선을 통한 경제 개혁에 열정을 쏟고 있다. 한국 재벌에 관한 Diversification, Concentr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Korean Business Groups」(Re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 2002)는 한국 재벌을 연구하는 외국 학자들이 많이 찾는 논문이다.
최근에 출간한 『한국재벌사연구』(2014)는 한국 재벌의 역사를 총괄적으로 정리하면서 재벌 구조의 발전적인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뉴욕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현재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초안을 최정표 교수와 함께 작성한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주목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조 교수는 참여정부 경제보좌관을 지낸 중도 성향의 중진 경제학자다. 조 소장은 "토론에 참석한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이동걸 동국대 교수 등에게도 사전에 자문을 했다"고 말했다.
조윤제 교수는 현재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불확실성하에서의 금융자유화와 자원배분의 효율성(On the Liberalization of the Financial System and Efficiency of Capital Allocation under Uncertainty)」이라는 논문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약 10년간 근무하면서 주로 거시경제정책, 국제금융, 금융 개혁 문제를 다뤘다. 1993년에 귀국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자문관을 지내면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조 개혁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는 데 애썼다.
1997년 봄 서강대학교로 자리를 옮겨 국제금융론, 금융제도론, 국제경제학, 한국경제론 등을 강의해왔다. 대학에서 강의하는 중에도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중남미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의 자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2003년부터 2년간 대통령 경제보좌관으로 청와대에서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다루었으며, 2005년부터 3년간 주영국 특명전권대사로 일하면서 런던의 금융계를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가졌다. 2008년 서강대학교로 돌아온 이후 현재까지 강의와 연구에 힘쓰는 한편, 세계은행과 중국 정부의 금융 개혁 방안에 대한 자문 역할 등을 맡아왔다.
그동안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 70여 편을 발표했으며, 저서로는 Lessons from Financial Liberalization in Asia: A Comparative Study(공저, 1989), Credit Policies and Industrialization of Korea: Lessons and Strategies(공저, 1997), Financial Repression Liberalization, Crisis and Restructuring : Lessons of Korea’s Financial Sector Policy(2002),『한국의 권력구조와 경제정책』(2009), 『제자리로 돌아가라』(2015), 『위기는 다시 온다』(2016) 등이 있다.
이외에도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조대엽 교수가 '국민성장' 부소장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