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이경희 기자]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구조개혁위원)’이 대학을 상대로 컨설팅 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2013년 8월 임명된 구조개혁위원 20명 중 복수의 관계자가 대학을 상대로 컨설팅을 한 회사의 임원 혹은 설립자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있었던 2015년 컨설팅 업체가 최대 호황을 누렸고 이와 관련된 컨설팅 회사만 30~40여개에 달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들 일부는 직접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거나 임원으로 참여했다.
구조개혁위원 A씨의 경우 위촉 5개월만인 2015년 1월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 컨설팅 회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9개 대학은 모두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정부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등급으로 지정됐다. 이 회사는 2015년 1월 회사 설립 뒤 불과 3개월 후인 4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시점에 맞춰 회사 대표가 변경됐다.
이에 대해 김민기 의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이 직접 개별 대학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가방향에 대한 정보와 대응책이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대학에 전달됐을 개연성이 있다”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최소한 용역, 자문 수행자 등 이해당사자는 위원 선임에서 제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민기 의원은 “평가위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성평가를 도입한 것으로 인한 혼란, 지방대학 죽이기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후 추진될 2주기 평가는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이후에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위원은 대학정원 강제축소, 재정지원제한 등을 심의하는 자리로 대학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있었던 2015년은 컨설팅 업계가 최대호황을 누렸으며, 관련 컨설팅 회사만 30~4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기 의원은 구조개혁위원이 회사 설립자 혹은 임원인 대학평가 컨설팅 회사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 평가를 담당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위원 540명(평가위원 180명의 3배수)을 공모하는 과정도 비공개로 운영돼 공정성에 의문이 있고 자격기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