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불평등, 백년대계의 개혁 방향은?’을 주제로 열린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 제기
[U's Line 사회팀]부모의 경제적 격차가 학생들의 교육격차로 이어진다는 점에 보수·진보가 한 목소리를 냈다.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교육의 불평등, 백년대계의 개혁 방향은?’을 주제로 열린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다.
주제발표를 맡은 보수 쪽 발제자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계층 간 사회이동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근거들을 제시했다. 김희삼 교수는 ‘계층 상향 이동에 대한 비관론’과 ‘강남의 서울대 진학률’ 등 여러 사회조사 통계를 근거로 사회 이동성이 후퇴하면서 부와 교육의 세습이 공고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의 본인 세대에 비해 다음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 응답이 2006년에는 40%에 육박했으나 2015년에는 30%로 줄었다”고 말했다. 또 “서울대 입학생들 중 특목고 출신 비율이 2002년 22.8%에서, 2011년 40.5%로 두배 가까이 높아졌는데, 서울지역 고교 1학년 학생 중에서 아버지 학력이 대졸 이상인 비율이 특목고는 92.2%에 달하는 반면 일반고는 60%, 특성화고는 26.8%로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불평등 심화는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경우 1985~2005년 소득 불평등이 심해진 나라들은 1990~2010년 누적 경제성장률이 낮아졌다”며 “불리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저소득 계층은 불평등이 심해지면 교육 투자를 줄이는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축소는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교육개혁과 관련해 현행 수시전형과 특별전형 등 대입 제도들이 교육의 계층 대물림 폐해를 개선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가 수시전형을 늘렸지만 최대 수혜자는 강남 3구 출신 학생들”이라며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학생부종합전형)도 역경에 대한 보상, 소외계층과 낙후지역으로부터의 미래 지도자 발굴 등에 관한 문제의식이 적어 계층 대물림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 더불어 일하고 남과 나눌 수 있는 인성, 자기 삶을 사랑하는 긍정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 혁신에는 좌우 진영논리가 없다”며 “홍콩의 경우 치열한 입시 경쟁 등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서 2000년 이후 교육 과정과 성공 과정의 다양화를 모토로 내건 교육과 입시제도 개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일본·중국 등에 비해 인생에서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층이 대폭 감소했다”며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대학 진학은 물론 경제활동을 안 하는 백수가 늘고 있으며, 이는 경제성장률 저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정 교사는 공교육 강화를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오랫동안 교육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입시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대학입시에서의 불평등은 상당 부분 빈부 간 불평등에 기인하므로 사회 불평등의 완화야말로 입시 불평등을 완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자산과 소득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면 교육에서의 불평등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사는 “공교육의 역량이 강화되면 사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부유층 학생들보다 혜택을 더 받게 된다”며 “공교육 개혁은 교육 발전은 물론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사는 “객관식 시험이나 학력고사보다는 논술고사나 수능시험이 더 바람직한 시험제도이지만 부유층에 유리한 방식이다. 그렇다고 평등 친화적인 입시에 집착하면 교육의 퇴행을 부를 수 있다”며 ‘입시의 딜레마’ 문제를 제기했다. 학생부종합전형 역시 양면성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종합전형답게 만드는 것은 학생부 비교과(소위 스펙)인데, 이는 특목고, 자사고, 부유층 학생에게 유리하다”며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입학사정관들이 생활기록부를 해석할 때 학생의 처지와 환경을 적극적으로 배려한다면 서민층 자녀에게 유리한 입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선 방안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사회적 견제 강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고른 기회 입학전형’, 지역균형선발전형 등 ‘할당제 입시전형’ 확대 △교과 성적만을 입시에 반영하는 ‘학생부교과전형’ 확대 △논술고사 폐지 등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한국 사회 불평등 토론 시리즈로는 세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