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선용으로 밀어붙이는 의료정책 화근”…2번 심사탈락 의대상실
대학가, “의료 공공정책 추진계획, 교육여건 고려된 교수·연구자협의 삭제”
의평원 "일부 대학 '의학교육 평가인증' 탈락 가능성" 경고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내년부터 의대정원이 대학별로 많게는 현재 정원의 최대 4배까지 늘어날 상황이라 일부대학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탈락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견이 나온다. 특히 학생수가 대폭 늘어나는 미니의대는 기존 시설을 확장하고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등 다방면에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테지만 ‘부실 의대’라는 딱지가 붙으면 대학 입장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경고다.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이사장은 “의대생 100명이 추가되면 시설 투자비가 약 250억원 정도 필요하고 2천명 증원시에는 최소 5천억원이 필요하다”며 “교수 등 인력충원 비용은 제외한 계산”이라고 내다봤다.
‘2025학년도 의대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보면, 충북대(현, 정원 49명)는 200명으로 4배 넘게 증가하는 등 기존 정원보다 3∼4배 증가한 곳이 적지않다.
'의학교육 평가인증' 1회 탈락 의사국가고시 제한, 2회 탈락 의대자격상실
내년도 대학별 의대정원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나면서 교육시설 확충과 전임교수 확보가 어려운 일부 대학에선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자원·교수 등 9개 영역에서 92개 기준을 심사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정기평가를 한 차례 통과하지 못하면 재학생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가 제한되고, 연거푸 탈락하면 더 이상 의대를 운영자격이 상실된다.
또한, 교수확보 기준에 미달해도 반드시 불인증 판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의평원 판정위원회가 교육여건을 종합평가한 뒤 인증기간을 단축해 1년 뒤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대학본부가 의대교육에 더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심사결과 해당여건이 미달해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면, 인증기간이 단축되고, 모집정지 등 제재가 따르는 인증평가를 정해진 시기보다 앞당겨 받게 된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연세대 교수)은 “실태를 조사하기 전에 탈락 가능성을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지금 당장 교육여건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2천명이 원활한 의학교육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정원이 많이 늘어나면 시설과 인력, 실습부속병원 등에 대한 투자도 막대하다”며 “투자 없이 동일한 수준의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최소 전임교수기준, 전임교수 확충여부 엄격 심사...교육 질적저하 우려
의평원은 의대정원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평가항목 중 ‘최소 전임교수 기준’에 가중치를 두거나 전임교수 확충여부를 더 엄격하게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의평원 평가인증기준에 따르면 현재 각 의대 확보 전임교수는 ‘기초의학 25명과 임상의학 85명’(전공별 1인 이상)이다. 의학계에선 의대 최소정원이 40명일 때 만든 이 기준을 정원확대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준을 그대로 둘 경우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문제제기다.
따라서 안덕선 의평원장은 “대학이 제출한 지원계획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남은 인증기간이 철회되고, 정기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당장 정원이 3~4배 늘어나는데 이들이 수업할 공간과 실습환경, 부속병원 여건 등을 꼼꼼하게 심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학교육전문가는 단기간에 급히 정원을 확대할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명 '부실 의대'라는 나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내년도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는 당장 올해 11월까지 ‘주요 변화계획서’를 의평원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의대 40곳 중 정원이 늘어나지 않은 서울소재 8곳과 증원이 10% 미만인 2곳(인제대, 연세대 원주)을 제외한 30곳은 심사대상이다. 의평원은 내년 1월까지 방문심사 등을 통해 교수확보, 시설확충, 재정지원 계획 등을 점검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공산품생산 2배로 늘리기 전 사전준비하는데, 의사배출 그만도 못하니...
익명을 요청한 서울소재 K대학 의대교수는 "공장에 갑자기 4배 이상 많은 제품생산을 하라는 지시를 내리려면 사전 준비해야 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사전 준비를 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기존 품질을 유지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의사 배출과정은 제품생산에 비교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정교하고 치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대학은 이를 너무 쉽게, 혹은 간과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U’s Line(유스라인)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의대정원 확대는 보건의료 문제인 동시에 대학 구조조정 문제이다. 정원확대 규모부터 대학별 배분까지를 불과 한달 반만에 작전명령에 움직이듯이 끝냈다. 의대증원 2천명을 단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선전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부치는 독단적인 정책시행은 의료개혁이라는 본질을 왜곡시키고 오히려 현재의 불균형한 의료체계에 대한 공공적 개입정책 일관된 추진계획, 대학의 교육여건에 대한 고려와 해당분야 교수 및 연구자들과의 협의는 온데간데 없이 총선용 구호처럼 들리는 2천명 수정불가만이 남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