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부, 2학기 등록금 인하해주는 방안 마련 강조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남원·순창·임실)이 2학기 대학 등록에 정부와 대학 당국이 대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해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학당국이 대학생 고통을 함께 해야 한다. 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 대학재정을 충당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많게는 수천억씩 쌓아놓고 있는 대학 적립금을 쓰거나 재단 전입금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늘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등록금 마련을 위해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를 하고 졸업장과 함께 학자금 빚을 짊어지고 사회에 진출하는 현실과 교육비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야 하고 노년 걱정에 한숨만 쉬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을 대학과 정부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이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학생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누려야 할 유무형의 혜택도 대폭 줄어들었고, 2학기도 비대면 수업은 현실이고 교육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대학과 정부과 헤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2학기 대학 등록금을 이전과 똑같이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거나 인하하라는 학생들의 주장은 정당하다며 이에 대한 부족분의 재정에 대해 대학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53.8%인 반면 같은 기간 학교법인의 전입금은 3.7%에 불과해 대학재정 구조가 지나치게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고, 등록금 대비 학생들이 받는 혜택은 31.5%에 그치고 있다면서 대학들의 분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