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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지방 국·공립대 경쟁력, 무상교육으로 살리자"

기사승인 2020.07.30  01: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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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철 교수,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서 주장

▲ 지방국립대학 등의 무상교육을 촉구하는 100만명 동참을 호소하는 펼침막이 지난해에 부산대에 걸렸다. 지방국립대학과 공영형 지방사립대학의 등록금을 전액지원하는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운동’차원이다. <사진제공 : 김한성 부산대 교수>

국립대 재정교부금법 제정…필요재정 1000억원 소요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대학 수도권 집중해소와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국·공립대학을 무상교육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형철 경북대 교수가 29일 국회서 열린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립대학 재정교부금법 제정으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실시해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화를 막아야 한다”며 “필요재정은 100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했다.

이 교수는 고등교육정책의 실패 요인을 언급하며,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고방안 설명 및 기대효과 등을 발표했다.

김한성 부산대 교수는 지역 인재유출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지방에는 대기업들의 하청기업 등 공장만 즐비하다보니,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 집중-지방대학 황폐화-인력난-지역산업 붕괴’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지방대학 균형발전은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라며 “고등교육 정책 전담위원회 설립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곳 거점국립대 학생1인당 교육비, 5곳 주요사립대의 68%

이날 이형철 교수는 “2011년 대비 2018년 지방대 경쟁력이 급속히 악화됐다”며 “국가경쟁력 악화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방대의 빠른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지방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철 교수는 ‘학생 1인당 교육비’로 서울 주요 5개 사립대학은 2268만원인 반면, 지방 거점 국립대학(9개교)은 1554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지역간 교육질마저 양극화돼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이 학생 한 명에게 투자하는 금액을 뜻하며, 한 대학이 지출하는 연간 총 교육비를 재학생 수로 나눈 값이다.

또한, 국립대와 사립대간 재정지원에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고등교육예산은 97%나 늘어났지만, 국립대 운영지원 예산은 12%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물가상승을 반영하면 실질 증가액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예산이 국립대에서 사립대학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 교수는 우선 국립대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대 등 개별대학 지원에 대한 법령은 있지만, 지방 국·공립대 지원법은 없다보니 지방 국·공립대 지원은 규범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고등교육 정책전담위원회를 설립해 고등교육 정책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립대학법’, ‘사립대학법’․‘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대와 형평성, 학습동기 약화" 우려도 

이어진 토론에서 권오현 경상대 교수는 “국·공립대 재생을 통한 대학개혁에 초점이 맞혀져야 한다”며 우선 무상교육에 따른 대학등록금 수입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반드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활용해 국공립대 무상교육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기홍 강원대 교수는 "개인들의 형성과 성숙을 추구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고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은 사회의 책무로 국가가 교육의 책임을 맡는 것은 이 때문이고 고등교육도 여기에 포함된다”며 “독일의 사례를 들어 우리 사회도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 고등교육법 개정 또는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윤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정부를 비롯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미래비전이 제시된 아젠다에 따라 작동돼야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고등교육에서의 무상교육은 오히려 학습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있다”며 “대학 통폐합을 통해 고등교육기관 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상지대 초빙교수 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방 사립대부터 공영형 사립대학 실현을 병행해 지방대 살리기를 통한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및 우리나라 고등교육 공공성의 전반적 제고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국 40개 국공립대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가 고등학교처럼 국공립대 등록금도 국가가 전면 지원하는 무상교육 도입을 주장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성이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대학교육은 초중등교육처럼 의무교육이 아닌데다 연간 3조6000억 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까지 지원되고 있다는 이유다. 국립대만 무상지원할 경우 사립대 형평성 문제도 거론될 여지가 크다.

이경희 기자 leehk@usline.kr

<저작권자 © Usline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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