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 4곳대학 분석 "방만함 심각"
[U's Line 유스라인 호남취재본부 박동출 기자] 지난해 광주소재 대학의 총학생회 경비가 교비회계에서 약 1~2억원대 지원을 받아 총학생회 사업의 주요재원으로 사용됐지만 축제, 여행사업 등 대학운영이나 교육과는 무관한 곳에 쓰여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학생회 임원들의 해외연수나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부적절한 관행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해 광주지역 4곳 대학에 학생회 관련 결산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부분 대학이 정보부존재, 일부공개 등 이유로 사실상 비공개 처리했다. 시민모임은 3곳 대학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인용취지 재결서를 받아 총학생회의 결산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순천제일대가 정보를 거부했고, 초당대에서는 재정부분을 제외한 정보만을 부분공개했다. 순천제일대, 초당대는 해당정보가 법인의 영업상·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제시했으며 호원대에서는 입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특히 초당대는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침해라는 이유를 덧붙이기도 했다.
이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소재 4곳 대학 총학생회 결산자료 분석(https://antihakbul.jinbo.net/3351), 광주 지역대학 총학생회 지원금 부정·부패 심층분석(https://antihakbul.jinbo.net/3356) 보도자료를 배포해 상황의 심각함을 알렸다.
이어 전북지역에서는 전주대와 호원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전주대는 해당정보가 법인의 영업상·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회의 방만한 자금사용 현상은 광주지역 4곳 대학만의 일이 아니며 수많은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며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학생 등록금으로 만들어진 교비회계를 학생들 스스로 무분별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 한다”고 말했다.
최준혁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학생회 감사위원을 본인들이 선출하는데 감사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감사제도는 학생회의 횡령을 막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알 권리인 회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한다"며 회비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를 제시했다.
학생회의 재정은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사립)·대학회계(국립)에서 지원되는 지원금과 매학기 학생들이 납부하는 학생회비로 조성된다. 학생들의 학생회비 납부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하락해 대부분의 학생자치활동은 지원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회비에 대한 기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학생회가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불분명한 상황이나 지원금은 대학본부에서 집행하는 재정이므로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