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정책팀]사립대는 입학금을 6년 또는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단계적 폐지가 실행되면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육부는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실행하는 사립대에 입학금을 인하한 첫 해 인하한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이듬해부터는 대학의 추가인하 정도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대학 교육 및 연구여건 조성을 위한 일반 재정지원사업(자율협약형 사업)규모를 2019년 3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입학금 폐지로 재정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사립대의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와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회’는 15일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입학금 폐지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희대·순천향대·인제대·동국대·연세대·한국외대·상명대·대전대·우석대·이화여대 등 9개 사립대 기획처장들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대학 기획처장들은 입학금을 6년 또는 8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입학금을 10년에 걸쳐 폐지하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고, 6년은 너무 짧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8년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들 사립대학들은 입학금을 6년 또는 8년에 걸쳐 폐지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나서는 사립대에 입학금을 인하한 첫 해 인하한 금액만큼 국가장학금Ⅱ유형(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국가장학금 지원)에서 100% 지원하고, 이듬해부터는 대학의 추가 인하 정도(교내 장학금 지급·등록금 인하·장학금 지급률)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와 함께 등록금 인하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주로 사립대를 위한 자율협약형 사업을 2019년 3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일정 수준 이상 입학금을 축소하면 경상비(인건비·운영비)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사립대 기획처장들은 “일반재정지원 사업비를 취지에 맞게 시간강사 인건비, 실험실습비 등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교육부는 이를 수용했다.
아울러 학생정원 감소, 통·폐합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등록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완화하는 방안 등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사립대들은 “전체 사립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입학금 폐지에 따른 사립대의 재정난 심화와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재정지원이 크게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여전하지만, 사립대 재정여건도 감안해 사립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재정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 입학금 폐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노웅래 의원 등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는 ‘입학금 폐지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해왔다. 국회 첫 관문인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내주 대학 입학금 폐지 개정안이 논의되면 정부의 입학금 폐지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립대 입학금제도 개선협의회는 28일 2차 회의를 열어 입학금 폐지방안을 다시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