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남진 서울시립대 기획처장
▲서울시립대 총학생회는 서울시·서울시의회에 서남대 인수를 적극 지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교육부에는 서남대 인수 기관으로 서울시립대를 선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시립대가 서남대 인수에 적극적인 이유는.
서남대가 상황이 어려운 건 3월말에 알았고, 4월초 본격적으로 서남대를 방문했다. 그전까지 서울시립대는 하루 이틀이 아닌 30년 동안 의대 설립을 추진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의대충원이 불가능하다. 지난 2014년도 서울시의회에서 ‘공공의료 인력이 필요하다’는 조례를 발의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체계가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되었지만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박원순 시장님이 확신을 가지신 것 같다. 의대 설립은 어렵지만 목적이 공공 의료 인력이 양성이니까 타지방의 대학들을 서치했고 서남대가 4년간 방치돼 있고 학생들은 학습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알게 됐다.
반값 등록금 실현 등 공립학교는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기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의료원, 동부의료원, 강북의료원 등 서울시립대 산하 병원 13개가 있다. 그 병원들이 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 이유는 유명한 인재들이 양성이 안 되어 있다. 체계적으로 자부심을 느끼면서 치료하는 의사들이 필요하다. 저희 서울시립대의 목적은 공공의료를 통해서 일반 서민들, 돈 없는 사람들도 차별 없는 의료혜택을 받고 각 자치구 보건소의 많은 보건인력들이 재교육을 받는 것이다.
▲공립인 서울시립대가 사립대 서남대를 인수하려면 `지방재정법 제2장 경비의 부담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시립대이기 때문에 남원캠퍼스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서울 시민들의 차별없는 의료복지를 실행하는 것으로 법에 접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 교수님들의 자문을 거친 사항이다.
서울시도 알고 있는 사항이다. 예를 들면 특정의 사안이나 중대한 점에 대해 교육받고 회의해서 의견을 나누는 공간인 서울시 소속의 수련원들이 속초, 수안보에 위치 해 있는데 지방에 위치함으로써 지방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부실 사립대학 이사장의 횡령금과 지방 캠퍼스의 운영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반발도 우려가 된다. 이에 대한 서울시립대의 입장은.
그 논리는 충분희 이해된다.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돼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서남대의 경우 개인 설립자가 자신의 사욕을 위해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횡령해서 자기 사업과 일에 개인 이익을 취한 것이 330억이다.
교육부의 시각은 감사처분액이라고 해서 부족한 교비분을 충족시키는 인수자한테 주겠다는 것이다.범법자가 횡령한 돈을 정상적으로 교육시키겠다는 기관이 지불하는 관례는 교육부가 사립대학간의 거래를 사인간의 거래로 보는 것 같다. 그들끼리 알아서 거래하고 좀 정리가 되면 교육부에서는 학교설립인가를 변경해서 학교를 인수한다는 절차이다.
국가의 공공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서울시가 최전방에 나서고 있지만 교육부가 내건 이러한 조건들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서울시와 서울시립대는 공공적이고 투명하기 때문에 횡령한 돈을 우리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한 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다만, 서울시, 서울시립대가 330억은 교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실한 학교가 정상화 되기 위한 교비부족분을 학교 정성화를 위해 채워줄 수 있다. 해석하기 나름인데 무형의 가치가 이후에 커질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미래 사회가 고령화, 1인가구 사회가 돼 가는 상황에서 우리 서울 시민이 차별없는 보편적 공공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자기의 건강이나 의료를 믿을 만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위해서라면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학교에 투자가 되면 결국 학생의 실습과 교육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의 투자는 무형의 가치와 서울시민의 의료혜택을 위해 충분히 가치있고 의미있는 일이다.
서울시와 전북을 구분지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캠퍼스는 지방에 있을지라도 그 혜택은 서울 시민들에게 가야한다.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 결국 서울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를 실행하는 것이다.
▲오는 29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서남대 최종 인수자가 결정되며 삼육대와 서울시립대 중 한 곳이 의과 전문대 타이틀을 얻게 된다.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가.
지금 관행적으로 보면 국공립대가 사립대를 인수한 사례가 거의 없다. 사립인 인천대가 인천시립대로 된 사례를 참조해야 할 것 같다. 타협하거나 범법 행위를 한 집단에게 다시 이 학교를 맡기겠다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사립교육 환경개선의 측면에서 교육부가 전향을 달리해야 한다. 지금 현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폐청산 이라던지 사학비리 재단은 학교에 다시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교비부족분 횡령한 것에 대한 선직업 인수를 전제조건으로 꼽으라 한다면 서울시와 서울시립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떄문에 삼육대가 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삼육대는 병원인증을 받기가 어렵다. 정상이사로 삼육대가 인정돼더라도 오는 6월30일날 교육부에서 의과대학인증을 받을 수 없다면 내년 2018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가 없다.
저희 서울시립대 입장은 일괄합의에 의해 정상이사가 돼서 남은 서남대 캠퍼스에 대한 매각 처분권을 갖고 오는 것이다. 고유 자산이기 때문에 그 땅의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치로 교비로 넣어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학생들이 염원하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괄 합의하는 프로세스를 전향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서울시립대가 서남대를 인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공공의료이다. 지금까지의 서울시는 성장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모든 것이 집중돼 있다. 이제는 대학민국이 균형있게 살고 모든 복지나 혜택들이 두루두루 가야 한다. 서울시가 지역의 경제발전과 지역의 재생과 대학민국이 더불어 잘 사는데 큰 역할을 해야한다.
전북의 남원캠퍼스는 공공의료의 메카 같은 곳이다. 공공의료를 양성해서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등에 투입돼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전국 일대의 많은 공공의료 인력들이 각 지역의 공공의료 인력으로 파견돼서 우리 나라의 보편적인 공공의료를 확산해가는 이런 모델을 그리고 있다.
저희 서울시립대는 교육부가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어떤 교육과 학습권을 원하는지, 그것을 잘 실현할 수 있는 대학은 어디인지 봐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