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이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수님이 주장하셨던 국립대네트워크-공영형 사립대-자율형 사립대 구조가 공약에 포함돼 있다. 공영형 사립대를 주장한 배경은.

2000년대 초반부터 교수 연구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문제이다. 2004년에 10여 명의 민교협 교수 노조 분들께서 ‘대학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체제를 바꾸는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적 방안으로 국립대 네트워크나 사립대 문제를 비판했던 .대학서열화 타파화와 관련된 책이 한울 출판사에서 출판돼기도 했다. 그 때 문제 의식의 근본적인 핵심은 현재 대학의 서열화를 타파하자였다.

2000년 이후로 대학 서열화가 교육과 사회 전체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양산했다. 실제 대학 현장에서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직접 느끼신 게 많았던 것 같다. 아이들이 대학 입학 한 순간부터 자기 대학과 대학 생활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낀다. 자괴감을 느끼고 시작하지 않는 학생들은 서울대생들 밖에 없다. 연고대생들부터도 서울대에 대한 갈망으로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 자기 실망, 절망이 시작되면서 대학 생활도 불행하게 보내게 된다. 대학 서열체제가 강력히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구조적으로 정상적인 대학 교육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대학 서열화 때문에 대학 들어오기 전 중,고등학교 입시 교육 위주의 생활이 생기는 것이다. 더 좋은 대학을 가라는 압박이 엄청나게 심하게 작용된다.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꼴찌라는 것도 이것에 대한 결과이다. 중,고등학교 교육이 파행될 수 밖에 없다.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은 고등교육 자체에서도 소외된다.

학부모들 입장에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인 사교육비도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된다. 부동산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대치동이 왜 비쌀까? 좀 더 사회과학적으로 확장하면 젊은이들이 출산과 결혼을 왜 안하는가! 아이를 좋은 대학에 입학시켜야 하는데, (꼭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도시, 서울에 살아남기도 힘든 한국. 저출산을 유도하게 되는 현실이다.

대학 졸업 후 역시 취업에서도 구조적인 차별과 불이익을 준다. 사회 전체가 학벌 중심이다. 서연고가 실력이 아닌 학벌 네트워크로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 서열화를 타파하는 문제는 단순히 대학개혁을 넘어서는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중요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이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박정희 정권이 쌓아온 적폐이다. 입시제도가 아닌 대학의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계속적인 미래는 없을 것이다. 대학을 이대로 놔 둔다면 4차 산업 혁명도 다 소용 없는 일일 것이다.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통 받는 결정적인 사회적인 문제들 중 하나이다.

2012년 대선 때 이미 문재인 후보(당시)가 국립대네트워크-공영형 사립대 공약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교수 연구자들이 지난 5년 동안 각 나라 사례 조사하고, 제도와 예산들을 검토하는 등 단계적으로 발전해 온 공약이다. 

국,사립을 분리해 놓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사립대가 많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제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부분 중 하나다. 학생 기준으로 사립이 83.4% 정도다. 국립이 20%가 안 되는 거다. 사립이 많은 국가는 우리가 최고이고, 미국(국립 65%, 사립 35%), 일본 순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우 주에서 운영하는 주립대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사립학교가 정당하게 운영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다. 비리사학만 해도 아실 거다. 지난 70년간 뻔뻔하게 저질러 온 문제들이다. 국,사립 체제를 같이 고민해야 한다. 아마도 서연고를 나온 사람들이 서열화 타파를 반대할 것이다. 공영형 사립대, 국립대(서울대 제외) 등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제일 반대할 세력은 연고서성한중경외시 등이다. 운영에 문제가 없으니까. 굳이 국가가 개입해도 되지 않을 일이다. 국,사립에 대한 대응을 나눠서 할 필요가 있다. 사립대도 강제적으로 공영형으로 돌리기엔 헌법재판소에 위헌으로 걸릴 사항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 보수적인 재판소에서 학교를 민간재산 정도로 간주해 판결을 내리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를 주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자세히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사립대에 의존해서, 민영화 돼있고 시장화돼있다. 대학 공공성, 사회책무성을 높여야 한다. 미래에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적용돼야 하는 부분이다. 공공성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하자면 국립대 학생들은 반값 등록금을 내고 있는데, 사립대 학생들은 왜 안되는가? 부모들은 모두 똑같이 세금을 나라에 균일하게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곳들이 드물 정도이다. 내가 볼 땐 부당하다. 그 자체가 차별이다. 

우리 사회에서 족벌비리사학과 대학의 파행적 운영 때문에 문제있는 대학들이 최소한 15%이다. 현재 제도로도 대학은 공공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 내부에 이사장이 가장 세력이 센 사람이다. 대학은 자치와 자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없다. 재단을 비판하면 쫓겨나고, 대학의 학생들은 총장을 뽑을 권리가 없다. 일부 대학은 재단 권력이 개입해 찍어누르는 방식이다. 넓게 보면 학생들이 그런 특징들을 보고 자란다.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라, 권력에 굴복하는 특징들만 배우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뭘 할 수 있겠는가? 대학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21세기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 교육내용과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 국,사립간의 차별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중요하다. 사립대의 운영을 민간기업, 개인재산으로 운영하는 것을 탈피해야 한다. 이것이 대학 혁신의 중요한 과제이다. 동시에 서열화를 누그러뜨려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공영형 사립대의 전략이다. 공영형 사립대는 현재 구조적문제, 학령인구 감축, 비리사학, 대학운영구조의 투명화, 재정개혁, 반값등록금, 국,사립 차별 문제들의 해결의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공영형 사립대를 실행하기 위해 어떠한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교육부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교수 단체들 다 불러서 논의한 부분이기도 하다. 정책 골격은 모두 나와있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어떤 법을 어떻게 고칠거냐, 예산과 지배 구조에 대한 문제 등 열려 있는 부분들이 있다. 사립대학법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다. 사립학교법에 주요한 타깃들은 초중고가 대부분이었다. 중,고등학교 재단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사립학교법은 잠시 두고, 국립대학법과 사립대학법을 새로 만들자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 서성한중경외시가 주요 사립대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공영형 사립대 특별법을 만들자는 말도 있다. 이 법에 참여할 대학들만 적용받을 수 있다. 정책방안의 핵심은 운영이 잘 되지 않는 학교가 지원하면, 교직원의 인건비 정도의 예산은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자. 교수들을 해고하지 않게. 국가의 돈을 투입하면, 국가에서 이사를 파견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초중고 사립학교 선생님들은 국가에서 비용을 주고 있다. 근데 왜 대학만 그래야 하는 것일까.

교육부는 행정 서비스 지원 등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도록 축소하자고 말하고 있다. 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곳에서 정할 수 있게. 교육부 폐지는 현실에서 이뤄질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일관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게 바꾸려고 하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추진하는 것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학 서열화가 심해지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학은 자치와 자유의 정신인데, 정부기관이나 시민 사회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하는데 지난 10여년간 관료적 지배가 엄청나게 강화됐다. 정치적 목적, 다른 여러 가지 목적 등으로 강제적으로 이뤄졌다. 구조조정 체제는 실제적으로 사립대학을 옥죄고 있다. 국립대 > 부산대 교수 자살 사태 / 사립대 > 이화여대 평생교육학습 정책이 예를 들 수 있다.

심지어 사립대 강의시간까지 국가가 개입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가가 나서서 교수가 출석체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도 감사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대학 자체 내에서 통제가 돼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국가는 대학 교수들이 학점을 주는 것까지(상대평가) 관여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권에 대한 교수내용, 교육내용에 대한 침해이다. 대학의 기본 정신을 억압하고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상반기 예정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나아가야할 길은.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구조개혁의 방식, 내용, 절차, 기본정신의 폐기가 마땅하다. 진정한 대학개혁을 위해서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하는가, 어떤 부분에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가, 새로 설계해야 한다. 새로운 실제적인 대학의 실질적인 개혁과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현제 제도와 실제적인 대학개혁의 방안이 사회에 쉽게 전환되기는 어려우니 점차적인 것들을 바꿔나가려고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아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OECD 국가들은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것이 고등교육 정책의 1순위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대학생을 늘리겠다고 정책을 내세운 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은 평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스템이다. 계속적인 평생교육을 받아야하는 이유다. 선진국은 최소한의 대학 교육을 권장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양하고 있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정책이 전혀 아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학 교육이 이대로 가다가는 창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일방적인 교육은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없다. 선진국은 토론식 참여형 수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5:1로라도 운영돼야 합니다. (15는 학생, 1은 교수)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절호의 기회다. OECD국가들의 평균에 근접해야 한다.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 현 대학가에서 가장 바라는 정책, 필요한 정책은.

전제는 기존정책을 폐기하고 교육부가 장악하고 있는 고등교육 정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 가장 필요한 것은 공영형 사립대 제도를 도입하고 그것을 위한 고등 교육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한다. 현재 고등교육 예산이 GDP의 7~8% 수준이다. 예산을 어느 정도 더 투입을 해야만 이 제도는 시행될 수 있다. 재정적인 기반을 갖고 대학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 장기적인 전망은 서열화를 타파하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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