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오소혜 기자] 교육부는 지난 19일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교육부가 대학 간 통폐합 기준을 완화하며 구조조정에 힘을 싣고 있지만 대학현장에서는 우려를 나타내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대개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대를 중심으로 서열화가 더욱 심화되거나, 전문대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본지 U’s Line은 지방대학과 교육부 관계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며 대학간 통폐합의 문제점을 들어봤다.
이 같은 통폐합 활성화 방침에 대해 일부 지방대에서는 당국이 일방적으로 대학을 존폐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경북의 K대학 기획홍보실 입학처장은 “일반대-전문대 통폐합의 시너지 효과는 없다고 본다. 교육부가 강압적으로 진행하다보니 대학의 자구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통폐합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한쪽 학교 자체가 없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들 간의 이질감이 발생하고 사회문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주기 때 D등급을 받은 충남소재 K대학 관계자는 “대학 통폐합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없다. 문 닫기 직전의 대학들이 선택하는 최후의 방안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1주기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문제점을 파악해 컨설팅 등을 통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2주기 대학 구조개혁 방안에서 통폐합 대학에 평가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번 개정안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한 관계자는 “2주기 구조개혁평가를 대비해서 지난 1주기 때 등급이 낮은 대학들이 신청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대학들이 절차와 인센티브에 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대학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분위기 속에서 방안을 마련해주는 부문이 될 것이다”며 “간담회를 통해 대학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진행할 예정이다. 1천 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이 통폐합(대학-전문대학 간)할 때에는 현재 편제정원을 유지하는 것과 부분통합 등으로 전문대 규모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