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박병수 기자]대학구조개혁법안이 차기정부로 넘어가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전망의 가장 큰 근거는 유력 대선주자들의 공약이다.
특히, 줄곧 월등한 격차로 대선주자로 1위를 달리는 문재인 후보의 고등교육 정책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지적하는 박근혜 정부 대학구조개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만 있고, 고등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전망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대학구조개혁법안의 여·야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학교법인 해산시 기본재산 처리’에 대해서도 대학구조조정을 위한 출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비리사학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대학구조개혁법안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국·공립대학부터 먼저 공동입학·공동학위제를 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밀어 부쳐온 대학구조개혁평가와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안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그가 최근 주장한 교육공약에서 나타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교육부 해체론'이라고 하든, '교육부 무용론’이라고 하든 교육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 교육부를 혁명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대학구조개혁은 대학의 자율성이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이유는 대학이 스스로 변화해야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대학구조개혁의 근간을 일자리 창출의 동기부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대표는 "향후 15년에는 지금 일자리의 절반가량이 사라진다"면서 대학구조개혁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 준비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교육개혁이 미래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혁명적인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학의 자율성, 사교육비 절감,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교육체제 변화를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교육부 탄생은 시기적절하다”고 말했다.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논의 또한 4차 산업혁명 대비와 일자리 창출로 기준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안은 수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교육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학구조개혁법)은 논의되지 못해 차기정부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