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필요와 신중우려 찬·반
[U's Line 박병수 기자]지난 9일 대구교대에서 개최된 ‘대학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정책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이 계속되면서 사립대학은 한계상황에 직면해있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반값등록금 정책에 따른 대학 재정지원정책 개선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2012년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반값등록금 정책이 등록금 인하·동결과 국가 및 교내 장학금 확충 등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대학의 본질인 교육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이 대학관계자들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반값등록금 시행과 더불어 대학 재정지원사업 선정평가에서 교육여건 관련 지표를 평가대상으로 삼으면서 대학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교육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경비축소, 인건비 삭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송 교수는 △반값등록금 인하·동결로 사립대가 더 큰 피해 △매년 학생당 교육비 감소 △졸업이수 학점 축소·강의수 축소·재수강 제한 △사립학교 전임교원 연구비 축소 △사립대 교비회계 축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송 교수는 반값등록금 정책에 따른 대학 재정지원 정책의 개선방향으로 “원칙적으로 대학 등록금 책정권을 대학에 일임하되 대학의 등록금 책정을 합리화해 등록금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등록금 규제에 따른 대학 결손분을 국고지원을 통해 보전함으로써 국가책임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송 교수는 대학재정지원사업비의 제로섬 구조개선, 반값등록금정책에 따른 경상비 결손 보전, 국립대 경상비 증액 필요성,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보조의 필요성 등을 반영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어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의 주제발표에서 “2012년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은 6조2천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9조9천억 원으로 늘었다”면서 “증가분 대부분이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가장학금”이라고 설명했다.
배 실장은 또 “대학재정지원을 위해 ACE사업, PRIME사업, LINC사업 등 여러 사업을 펴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대학일반재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정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송기창 교수가 주장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의 중·고교처럼 정부 간섭으로 인해 대학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 실장은 또 1주기 대학구조개혁과 달리 2주기부터는 △대학자율 역량의 객관적 진단을 위한 대학구조개혁 평가 실시 △대학 자율 변화 유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유기적 연계 방침을 밝히고 대학이 스스로 △글로벌 경쟁대학 △고등교육 중심대학 △중견·강소대학 등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하고 한계대학은 통폐합이나 기능전환 등 퇴출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배 실장은 나아가 2주기에는 1단계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약 50%)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해 자율 정원감축을 유도하고 나머지 대학은 평가등급에 따라 단계적 정원감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 실장은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기존 사업 통폐합을 통해 사업구조를 단순화하고 △평가지표 단순화 △정량비중 축소, 정성비중 확대 △예산집행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대학이 예산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학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정책 방향’ 정책토론회는 한국교육정치학회(회장 김병주 영남대 교수)와 고등교육정책중점연구소(소장 김병주 영남대 교수)주최로 열렸으며,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김성열 경남대 교수(한국교육학회 차기 회장)를 좌장으로 나민주 충북대 교수, 신현석 고려대 교수, 하현섭 연세대 교수,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가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