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박병수 기자]교육부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상에 대한 평가시 대학별고사의 고교교육과정 수준·범위 내 출제를 위반한 대학과 특기자 전형을 확대한 대학에 대한 감점을 대폭 강화해 중간평가 결과 하위 10여 곳은 정부재정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오는 4월 고등학교 교육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으로 선정된 59곳에 대한 중간평가가 이뤄진다. 또 추가선정평가를 거쳐 오는 6월 60곳 안팎의 신규 지원대학을 추가로 선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오전 대학의 입학사정관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윤리 연수 및 사례 공유 워크숍에서 ‘2017년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약 2주간의 대학·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2월초 평가기준을 보완해 최종 확정하고, 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사업명칭이 기존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사업’에서 ‘정상화’라는 단어가 빠지고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교육부는 올해 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하며 내실있는 대입전형 운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ㆍ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학입시 운영 내실화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노력 ▷고른기회전형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우선, 학생부위주전형의 비율 등을 비교하는 단순한 양적 평가를 지양하고 학생부전형 선발의 적절성, 대학별고사의 합리적 운영 및 개선노력, 특기자전형의 합리적 운영 및 개선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질적 평가한다. 특히, 대학별고사의 고교교육과정 내 출제 위반 대학 및 특기자전형 확대 대학에 대한 감점의 폭을 기존 6점에서 10점으로 늘렸다.
대입정보공개의 투명성 및 간소화 차원에서 대입전형 정보 공개, 대학별 중점 평가기준 및 우수사례 공개노력, 대입전형 간소화 노력 등을 평가하며, 공정성 확보 노력 차원에서 평가위원 회피·제척 및 자기소개서·추천서 표절에 대한 유사도 검증 강화, 평가위원 직무윤리 제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를 근절하고 체육특기자전형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체육특기자 선발과정의 투명성ㆍ공정성, 고교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 강조 등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화여대의 경우 정유라 관련 부정입학이 확인돼 고교교육 기여 대학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
농어촌･기초생활보장･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고등교육기회에 있어 배려가 필요한 학생의 대입 선발 규모(정원내·외 합산), 선발과정의 합리성ㆍ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기존에 지원 중인 59개 대학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해 하위 10여교 내외 대학은 지원을 중단하고, 추가선정평가를 거쳐 신규지원대학을 추가 선정한다. 올해 사업예산은 총 5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원이 증액됐다. 당초 기획재정부에서는 8억 원이 많은 552억 원으로 통과됐으나, 최근 ‘비선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학사특혜 비리가 확인되면서 국회에서 8억 원의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연 교육부 대입제도과장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됐지만(2014년 610억원→2015년 510억원→2016년 459억원) 올해엔 예산규모를 전년 대비 18.5% 확대(544억원)했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으로 대학의 대입전형 개선 유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학의 입시운영 체질이 내실화되고, 공정성ㆍ투명성이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