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박병수 기자]2017년 하반기와 2018년 상반기 중 두 시점을 놓고 왈가왈부했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2018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방안과 관련해 2월 중 대학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3월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8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업무과중이 심각해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보이고 있다는 행정 불만을 감안해 대학기관인증평가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연계해 대학평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평가는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대학특성화 계획을 중점으로 이루어지며 1~2단계 평가를 총해 A·B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감축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C·D·E 등급을 받은 대학은 보다 엄격한 정원감축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7년 하반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실시는 시점상 대학의 준비, 교육부에 놓여진 업무처리 등을 비춰봤을 때 이르다고 판단했다”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기관인증평가의 공통지표 산출방식이나 결과 일부 연계, 대학의 자율적 특성화계획, 자율적 학교발전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주기 평가를 했는데 2주기도 모든 대학을 다 평가할 필요가 있는가, 혹은 학교에 행정적인 부담을 줄 필요가 있는가 등에 대해 여러 대학총장과 의견을 나눴다"며 "획일적인 평가는 지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사업기본계획 발표는 오는 3월에 있을 예정이며, 한국대학교육개발원에서 위탁 운영된다.
한편, 대학 관계자들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8년 하반기에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실시를 주장했으나 다른 유관 업무와의 호환성을 고려해 교육부의 2017년 하반기 안과 대학측의 2018년 하반기 안 사이에서 절충하는 시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2023년까지 입학 정원 16만명을 줄이기 위한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15년 전국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1주기(2014∼2016년) 평가를 진행했다.
내년 상반기 평가가 실시되는 2주기(2017~2019년)에 5만명 이상을 감축할 예정이다. 3주기(2020~2022년)에는 7만명 가량을 줄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50%에 속하는 대학의 정원을 최대 30%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위 50% 대학은 정원감축 대상으로 분류, 2단계 평가를 실시한다. X, Y, Z 등급으로 나뉘어 단계적 정원 감축을 실시해야 한다. Y, Z 등급은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도 제한된다. 최하위 대학은 한계대학으로 지정해 퇴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