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슈브리프에서 지적
[U's Line 김하늬 기자] 4년제 대학생들의 졸업유예 비율이 45% 가량 기록한 가운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2500억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 19일 이슈브리프(Issue Brief) 제108호에 발표한 ‘대학졸업유예의 실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졸업유예의 사회적 비용은 2013년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약 2,514억 원으로, 2007년의 2,068억 원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2013년 사이 4년제 대학 졸업생 현황을 분석한 이 보고서에서는 실질 대졸 초임(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미충원 인원이 해당기간 중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까지의 소요기간 증가로 인해 졸업유예자의 사회적 비용이 2007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졸업유예자의 비율은 2007년 4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에는 54.5%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3년에는 44.9%로 감소했지만 대학생 절반가량이 졸업유예를 경험했다.
졸업유예자의 휴학학기를 포함한 평균 소요 학기는 2013년 대졸자의 경우 13학기로, 일반 졸업자의 10.4학기에 비해 2.6학기 정도 더 길었다. 2007년 격차가 2학기 정도였음에 비춰봤을 때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됐다.
또한, 졸업유예자의 취업률은 73.3%~80.3%로, 일반 졸업자의 취업률 69.4%~77.4%보다 일관되게 높았으며, 월평균 임금도 졸업유예자가 206만 원~229만 원으로 일반 졸업자 175만 원~200만 원보다 많았다.
이밖에 졸업 평점을 제외한 다른 스펙들 역시 졸업유예자가 더 좋은 편으로 2013년 졸업유예자의 토익점수는 786점으로 일반 졸업자의 720점보다 66점 더 높고, 인턴 경험 비율은 11.7%로, 일반 졸업자 7.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졸업유예자의 스펙이 일반 졸업자에 비해 좋은 편이고, 이것이 보다 양호한 취업 성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스펙을 쌓기 위한 졸업유예가 개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스펙을 초월해 능력 중심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졸업시점을 기준으로 한 기업의 차별 채용 관행을 막아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졸업유예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을 낮추는 방향으로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