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정책과 무관한 가산점 남발이 시행 정책의 취지를 살리는데 도움이 안 되고 정책에 대학이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가산점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정책 가산점 지표가 쓸데없이 많고, 이를 통해 대학 길들이기를 할 여지가 있다며 사업목적과 무관한 지표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교육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 가산점을 통해 대학을 통제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예정처는 “각 사업의 목적이 다른데도 총장직선제 실시 등 일률적으로 정책지표를 활용할 경우 교육부의 정책에 대학이 종속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산지표 외에도 일부 선정평가 지표에서도 정책지표를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WE-UP)에서 자유학기제 참여를,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등에서 한국형 온라인 무료 공개강좌(K-MOOC) 활용여부 등 사업목적과 관련이 없는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대학특성화(CK)사업에서 사업 목적과 상관없는 대학 총장 직선제 여부 등 가산점으로 선정 여부가 뒤바뀐 것이 여론화되자 가산점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소속기관이다. 영어 약자는 NABO이다.<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