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김하늬 기자]올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의 국감 증인채택은 그동안 채택을 가로 막았던 요소들이 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몇 년 째 거론된 인물들의 출석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국감을 앞두고 청와대 개입의혹의 미르·K재단 같은 굵직한 일이 터지면서 이 부분의 여·야 증인채택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올해도 교문위 증인채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를 10여명의 여·야 관계자들의 전언을 분석해 결론을 내면 올해 교문위 국감증인채택은 매우 높다는 결론이다. 우선 핵심적인 내용은 교문위 국감 증인채택과 미르·K재단관련 증인채택은 서로 ‘바터’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여당은 미르·K재단관련 증인채택은 사수(死守)하고, 그동안 야당 요구의 교문위 관련 대학총장·이사장 등은 증인채택에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항간에서 제기되는 대학총장·이사장 증인채택을 가로 막았던 요소들의 제거 보다는 미르·K재단에 관련 인물의 증인채택은 절대로 뚫려서는 안 되는 여당 입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당은 이 부분만 야당이 협조해주면 다른 부분은 버리고 가는 카드라는 의견이 덧붙여지고 있다. 여당은 미르·K재단 관련 인물의 증인채택은 현 정부의 레임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증인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인물은 3명으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상지대 前 이사장 김문기 씨이다. 야당은 김 씨를 사학비리의 대표인물로 규정해 증인채택을 한 후 현 정부의 사학비리 감싸기를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상지대 한 관계자는 “우선 김문기 씨는 현재 상지대 운영과 아무런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상지대의 비리를 거론하면서 김문기 전 이사장의 국감증인채택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그는 “김문기 씨가 상지대의 전체가 아닌데 포커스를 상지대하면 김문기 씨로 몰아가는 것은 사학발전에 국회가 오히려 해악을 주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다음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10월 교육부 종합감사 증인채택 여부다. 그동안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인수 총장의 국감증인채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소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수원대 감싸기를 꼽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김무성 전 대표의 딸 현경 씨는 학교를 그만 둔 상태다.
이번에 이인수 총장을 증인채택 한 도종환 의원은 “교권탄압은 사학비리 중 큰 사안 중에 하나다. 교권탄압의 배경과 과정을 추궁하고, 적립금을 수천 억 원 쌓아놓고도 학교의 부실운영을 저질러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것 또한 사학비리의 작지 않은 사례”라고 증인채택의 이유를 말했다.
수원대 한 관계자는 이런 증인채택 사유에 대해 “우선 법적인 시시비비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서 따질 일이지 국감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감의 취지를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수협의회 교수들과의 모든 법적다툼은 법원판결을 모두 따랐고, 심지어 위자료까지 지급한 상황”이라며 “4500억원 적립이월금도 건설회계로 잡힌 내용 800억 원을 집행한 상태이고, 이미 대학구조개혁평가 2주기 평가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끝으로 미래라이프대학 신설 계획으로 학생들과 갈등을 빚은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올해 교문위 국감은 미르·K재단의 증인채택이 교문위 증인채택의 향방을 쥐고 있는 셈이다. 여당의 미르·K재단 증인채택 철통방어로 파행을 겪에 되면 다른 교문위 증인 채택도 난항을 거듭할 수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언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