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보다 우수대학이 정원 더 줄여…하위등급대학 재정지원사업에 소극적 탓

[U's LIne 왕진화 기자]우수대학이 부실대학보다 입학정원을 더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하면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교육당국의 권고수치보다 더 줄였고, 반면 부실대학은 어차피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될 가망이 없기 때문에 정원감축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부실대학을 정리하고,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과는 정반대로 나타나 정부의 정원감축과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정책은 불합리했다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 대학은 2016학년도 입학정원을 평균 3.53% 감축했다. 교육부는 A등급은 정원감축을 자율로, B등급은 4%, C등급 7%, D등급 10%, E등급은 15%의 정원감축을 권고했지만 A등급 대학 34개중 23개가 대학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수 B등급은 교육부 권고 4%보다 2.36% 더 많은 6.36%의 입학정원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 등급인 C등급 대학은 6.88%를 나타내 당국의 권고수치 7%와 엇비슷했다.

하위등급인 D등급 대학은 권고량보다 평균 2.30% 적은 7.7%의 정원을 감축했고, E등급 대학은 교육부가 권고한 15%보다 9.22%포인트 더 줄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E등급 대학 6개중 1개 대학이 51.5% 정원을 줄여 E등급 전체 정원감축률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E등급의 평균 정원감축률은 교육당국의 권고수치보다 5.5%나 적게 감축을 한 경우다.

교육부 정원감축 권고수치보다 정원을 더 감축한 대학비율은 A등급 67.6%, B등급 73.2%, C등급 52.8%, D등급 34.6%, E등급 16.7%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대학구조조정에서 정원감축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재정지원사업은 대학특성화사업(CK),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LINC),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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