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인문사회·이공학분야 개인기초연구 지원 확대
[U's Line 김하늬 기자] 정부의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이 올해 9조1784억원보다 889억원(1.0%p)늘어난 9조2673억원으로 배정된 가운데 고등교육 예산은 분야별로 증감의 희비가 엇갈렸다.
내년 고등교육 예산중 산업연계 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 대학인문역량강화(CORE), 대학특성화사업(CK, 지방·수도권) 예산이 크게 줄고,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지원,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ACE), BK21 플러스사업, 인문사회기초연구, 이공학 개인기초연구는 증액됐다.
지원금액의 규모로 세간의 화제였던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프라임)이 2,012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269억원 감액된 1,743억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코어)도 600억 원에서 99억원 감액된 501억원으로 줄었다. 또한 대학특성화사업(CK, 지방·수도권)도 328억 원 감액된 2,139억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고교교육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은 올해 459억 원에서 93억원 늘어나 552억 원, 대학별로 건학이념이나 특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서를 종합 평가해 지원하는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ACE사업은 현장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돼 와 사업 지원대상을 지난해 32개교 내년 40개교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150억원 늘려 총 74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에이스 사업은 대학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지원금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어 대학들이 선호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내년에 744억원(올해 594억원)을 투입해 약 40개교(올해 32개교)를 지원한다. BK21 플러스사업은 2,982억 원에서 2,985억원으로 증액됐다. 또한 인문사회기초연구도 1,364억원에서 150억 원 증액돼 1,514억원, 이공학계 개인기초연구분야도 2,681억 원에서 353억원 늘어난 3,034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기업이 4년제 대학의 교육과정 등에 참여하는 사회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도 확대개편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보다 134억원 늘어난 2602억원을 투입한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도 4억원 늘어나 3조9,450억원으로 배정됐다.
전문대 예산에서는 평생·직업교육 예산이 올해 5894억원보다 316억원(5.4%p) 늘어난 6210억원, 사회맞춤형 학과 사업은 전문대학 LINC+사업으로 개편돼 888억원 수준에서 편성됐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경우 내년에는 미래 유망분야 중심으로 50개 분야를 추가 개발하는 데 3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은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으로 279억원을 편성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17년도 교육부 예산안 중점편성 방향에 대해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있어 사회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자율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대학 자율성 확대지원 ▲인문사회·이공학분야 개인기초연구 지원 확대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 ▲인성·진로교육 강화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국제교육 교류·협력 활성화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7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전년도 55조7459억원에서 4조9113억원 8.8% 증액된 60조6572억원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