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감사원 교육부 거점국립대 인력운영 지적사항 감사보고서 입수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감사원이 교육부에 거점국립대 인력을 기계적으로 증원하지 말고, 학령인구감소에 적합한 운영계획을 세우라는 거점국립대 인력운영 감사결과를 지난해 3월 통보<사진1>했음에도 올해도 같은 내용의 교원증원 계획을 세워 행정안전부에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본지 단독입수로 확인됐다.
국립대 30개곳이 4년 이내에 전임교원을 1800여명 증원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교육부는 교원을 늘려 수도권 사립대 대비 교육의 질을 높여 지역 인재유출을 막아 지방대 육성방안으로 삼겠다는 '국립대 교원 중기인력 운용계획(2021~2024년)'을 세웠다.
반면, 대학가에서는 학령인구감소를 감안하지 않는 교원인력 증원 추계이며, 이로써 부족한 고등교육예산이 국립대 인력충원에 편중돼 사립대의 재정지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와 지방 사립대들은 국립대의 이러한 교원확충 정책은 또다른 ‘열악한 지방사립대 죽이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우수교원 대거 확충으로 학생들이 국립대로 쏠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8일 교육부 '국립대 교원 중기인력 운용계획(2021~2024년)'에 따르면 2021년 475명, 2022년 448명, 2023년 448명, 2024년 447명 등 2021년부터 4년간 총 1818명 증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는 올해 국립대 교수 1만5298명 대비 12%가 늘어난 수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60%(40명) 늘어난 107명 증원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맞춤형 미래 인재양성과 지방 국립대 교육의 질을 높여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는 쏠림현상을 줄여 지방대 위기극복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증원방법과 재정적인 면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준혁 김포대 교수는 "앞으로 학령인구감소로 대학 통·폐합이 불 보듯이 뻔한 상황인데, 교원을 늘리기보다 흡수하는 방식이 사회문제 해결로도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지 U's Line이 단독입수한 감사원의 ‘교육부 거검국립대 인력운영 및 교육기반 조성실태’ 보고서<사진 2~3>에서 감사원은 교육부에 “해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거점국립대 직원 적정인력을 분석하지 않은 채 증원시키고 있다는 감사결과의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에 같은 지적사항인데도 교육부는 학령인구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교원임용 건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교육부의 교원 증원계획에 지방소재 사립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권) 사립대 K대 관계자는 “재정이 안정적인 국립대에서 교원을 늘리면 수도권 쏠림 방지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지역 사립대에서 우수교수를 채용하기란 어려워질 수 밖에 없어 지역사립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곤란해 했다.
이어 김인환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9급으로 채용된 공무원의 30년간 인건비는 약 20억원으로 추계되는데, 교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비하면 5급 이상이라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한정된 정부의 고등교육예산이 국립대에 편중적으로 쓰인다거나, 곧 닥칠 지역 사립대의 생 존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요청 교원증원수는 더 많았지만 400여 명으로 조정해 행안부에 요청한 상태고, 최종 결정인원은 이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아 지방대 죽이기 보다 국립대와 사립대가 모두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2021~2024년 대학 입학가능학생수는 47만9376명에서 37만3470명으로 10만5906명(2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감사원가 교육부 거점국립대 인력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이미 지적한 상태인데도 국립대 교수를 12%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