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 '대학 위기극복 지방대학 육성방안' 보고서 주장
입학가능인원 감축률 22.4%로 광주·전남 가장 심각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 4년 뒤인 2024년에 신입생 충원율이 95%이상인 지방대는 단 한곳도 없고, 지방대 3곳중 1곳은 신입생 충원률이 70%도 못채우는 것으로 계산됐다. 특히, 지방대 10곳중 1곳은 충원율에 절반도 못 채울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한 예측을 내놓은 대학교육연구소는 통계청의 지난해 3월 장래인구추계 자료와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해 전국 17개 시·도별 고교졸업자수와 증감추이로 예측했다. 또한, 4년제·전문대, 학생선호도, 대학평가 등을 측정에 산입해 대학별 충원률과 입학인원 감소수치를 예측했다.
26일 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외 지역소재 일반·전문대 등 지방대학 220개교 중 2024년 신입생 충원율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예측이 나왔다고 밝혔다.
학령인구감소 직격탄이 지방대학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신입생 충원률이 95%를 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전체 지방대 85곳인 34.1%는 신입생 충원율을 70%도 못 채우는 것으로, 절반의 충원률에도 못 미치는 대학은 26곳으로 10곳중 1곳이 넘는 11.8%였다.
반면, 수도권 대학들은 같은 기간 7곳을 제외한 119곳(94.4%)이 70% 이상을 충원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학 구성원 학령인구감소위기, "수도권대학 정원감축 해법" 답해
한편, 2020년 45만7000명에서 2024년 38만4000명으로 총 7만3475명 16.1%가 감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감축률은 광주·전북·전남이 22.4%로 가장 심각했다. 강원도가 22.3%, 대구·경북이 20.7%, 부산·울산·경남이 20.3%로 나타났다. 대전·충북·충남 13.7%, 제주 13.5%, 수도권 11.8%로 예측됐다.
4년내 충청·제주·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대학의 입학가능학생수가 20% 이상 줄어 실제 대학지원자수는 그 이상 줄 것이라고 에측됐다.
2024년은 대학정원보다 12만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건 80개 대학이 입학정원 1명도 못 뽑는 상황이 된다는 학계 주장도 나와 있다. 이는 지방대뿐만 아니라 서울 군소대학도 정원 미달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문제는 학생수 감소는 대학재정의 주축인 등록금 감소로 이어져 대학구조조정을 부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방대 학부등록금 수입은 2018년 대비 2024년 4분의 1 이상인 25.8%가 줄어든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등록금 재정이 2024년에 가서 25.8% 가 줄어들게 되면 심각한 운영난이나 폐교가 닥칠 지방대가 우후죽순처럼 나올 것”이라며 “대학의 열악한 재정은 학교의 질도 크게 하락해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연구수행에 따라 지방대학 직원, 교수 5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학령인구 감소’ 30.4%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수도권 대학 정원감축’ 36.1%가 가장 많았고, 부실대학 폐교가 24.5%로 뒤를 이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감축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제도를 주장했다.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제도는 일부 대학을 대상으로 하 공영형 사립대학과 다르게 전체 사립대학의 절반을 정부재정지원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소는 내국세의 일부를 대학에 투입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재원을 마련하고 대학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