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등록금 10% 반환은 안 돼, 25%는 돼야 합의"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 ▲계원예술대 ▲가천대 ▲건국대 ▲경북보건대 ▲경희대 ▲고려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대학교 ▲백석예술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여대 ▲서울예대 ▲성공회대 ▲숙명여대 ▲우송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가톨릭대 ▲중앙대 ▲추계예대 ▲한남대 ▲한성대 ▲한양대 ▲홍익대 ▲강릉원주대 ▲경북대 ▲공주교육대 ▲공주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부산대 ▲서울교대 ▲서울대 ▲인천대 ▲전주교대 ▲제주대 ▲진주교대 ▲춘천교대 ▲충남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밭대 <46곳 대학>
대학 등록금반환을 위해 3차추경에서 여당이 해당 예산을 편성했지만 대학생들의 반환 기대치와는 너무 큰 간극을 드러내 등록금반환은 ‘지원규모’에 방점을 찍고 소송이라는 2차전으로 돌입했다. 46곳 대학의 학생들이 소송단에 대거 참여했다. 특히, ▲계원예대 495명 ▲이화여대 350명 ▲홍익대 350명 이외에도 200명이상 소송참여한 대학은 ▲한성대 ▲숙명여대 ▲서울대 ▲서울여대이다. 전체 3500여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단지원 민변 관계자는 "예술계열의 경우 다른 전공에 비해 등록금이 더 비싸고 수업에서 실기비율이 큼에도 작업실을 사용하지 못했고 교수로부터 실기 피드백도 받지 못하는 반면, 집에서 줄곧 과제만 하면서 등록금 반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해 상당수 학생이 소송원고로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민변 관계자는 "홍익대나 이화여대의 경우 대표적으로 적립금을 많은 대학인데, 이런 학교들이 재정능력이 없다고 입장 밝히면서 학생들은 더 큰 문제의식을 느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2월말 기준으로 대학 교비회계 결산서기준 '사립대학 누적적립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립대 153개 대학중 56.9%(87개교)가 누적적립금이 100억원을 넘는다. 이들 학교 누적적립금 합계는 7조7220억원에 달한다.
학생들의 등록금반환 소송 대리자인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6명의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를 지적해 학교상대로 등록금 반환받은 수원대 경우 1인당 30~90만원씩 돌려받았다”며 “수원대 학생들의 사례를 적극 참조할 계획이며, 이번 소송에는 당시 수원대 소송을 주도해 승소했던 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다”며 대학을 압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이 학생 1인당 30만원을 반환해주면 정부가 대학에게 10만원을 지원해 학생에게 총 40만원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생단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최소한 납부한 등록금의 1/3이상 반환받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말해 400만원의 1/3인 130만원. 더불어민주당과의 차이는 무려 90만원이나 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3차추경 대학등록금 반환지원 증액 교육상임위 전체회의에서 1학기 등록금을 400만원으로 기준했다. 등록금이 400만원이 넘는 대학은 40만원을, 그 이하인 대학은 10%를 반환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2019년 대학알리미기준 전국대학 한 학기 평균등록금은 약 671만원이다.
여하튼, 학생들은 교육부와 대학이 사립대 학생에게 1인당 100만원, 국·공립대 학생에게는 5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30%를 돌려줄 경우 1조655억원이 필요하다.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원격수업만 진행했기 때문에 등록금도 사이버대학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등록금반환 첫 사례가 된 건국대 경우, 납부 등록금의 8.3%를 특별장학금 형태로 학생들에게 되돌려준다. 인문계열 경우 총 29만원, 공학·예체능계열 경우 36만원, 수의학계열 경우 39만원의 특별장학금이 지원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계열별 8.3%의 등록금 감면 또는 반환효과로 5000여명 학생은 35만~40만원을 지원받으며 148명(외국인유학생 포함)은 최대 42만7000원을 반환 받는다.
경기소재 S대학 한 관계자는 “대학이 30만원을 반환하면 정부가 대학을 10만원 지원한다는 구상이었다면 민주당의 3차추경예산을 너무 기대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해주면 대학이 10만원을 돌려주는 정도가 현재 대학들의 재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학기에 지출한 대학재정을 공개하라면 공개할 수 있다”며 비대면강의로 인한 지출과 수입감소로 인한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학기에 외국인 유학생 등 학생 2만7132명이 휴학 등으로 적게 등록해 등록금 수입 869억원이 감소했다고 추정했다. 원격수업이 2학기에도 계속될 경우 낮은 수업 질을 우려한 학생들이 휴학이나 반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도 학생과 대학사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법을 찾는 교육부는 건국대 모델이 가장 근접한 현실가능한 모델이라고 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학생과 대학이 8.3%에 합의했던 건국대의 등록금 반환 절차, 방식, 규모가 가장 적절한 내용으로 판단한다"며 "합의 절차는 등심위에서, 지급방식은 2학기 등록금 감면이나 장학금으로 반환, 지급규모는 실제 등록금납부액의 10%안팎이 적정선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