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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교육위, 등록금 반환 대학지원 2718억원 증액의결

기사승인 2020.06.30  01: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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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교육위 전체회의서 3차추경 고등교육 긴급지원 처리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29일 오후 11시까지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2,718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11시까지 진행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등록금 간접지원 방식으로 이번 추경심사에서 감액됐던 예산을 살린데 이어 증액까지 시켰다.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 교육위는 이날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본예산에 들어가 있다가 감액된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767억원을 되살려내고, 별도유형 사업으로 1951억원을 신규증액해 총 2718억원을 3차 추경안에서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신규로 대학혁신지원사업 4유형을 신설해 1951억원을 증액하고, 2020년도 예산안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 767억원을 감액하는 것은 없던 일로 해 순증액 효과가 2718억이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학 등록금 환불에 대한 엄중한 요구가 있지만 추경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며 "환불 요구에 대해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구노력에 충실한 대학에 대한지원이 없다면 2학기 대학 미등록 우려가 있다"면서 "학생과 대학 사이의 등록금반환 갈등이 장기화하면 우리 대학 교육의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고, 이 부분은 교육위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학이 400만원 등록금의 10%인 40만원은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러려면 6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대학에는 교육부의 적극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체회의에서 "등록금에 대한 현금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못한다"며 "그 부분은 대학과 학생들이 적절한 안을 마련해서 해야 한다"고 말해 간접지원 방식으로 등록금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어 유 부총리는 "예결위 차원에서 심의해주시면 대학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예산안 증액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혔다.

다른 교육위 관계자는 ”추경증액은 고등교육 긴급지원금 명목”이라며 “교육부는 2학기 장학금을 늘리는 등 학생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대학의 자구노력을 조건으로 대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추경증액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정부 재정을 통한 등록금 반환 간접지원에 여전히 달갑지 않은 입장을 드러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획재정원회 전체 회의에서 "아직 대학에서 등록금 반환 결정이 완결되지 않아 정부도 상황을 보고 판단할 예정으로 내부적 검토만 진행 중"이라며 "아직 어느 대학이 어느 정도 반환할지 진전이 안 돼 먼저 대책 강구가 쉽지 않다"고 밝히면서 대학의 노력을 강조했다.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정부재정 투입여부는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상임위인 교육위에서만 증액안이 처리됐기 때문에 향후 예결위 심의단계에서 다시 감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저작권자 © Usline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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