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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당, 등록금반환 "사립유치원방식"…지원규모 발표 "재정실사후" vs "곧"으로 나뉘어

기사승인 2020.06.28  01: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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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가, 임시국회 7월 4일 종료 이전에 발표 전망...교육부, "시기 아직 말할 상황 아니다"

▲ 더불어민주당 한 고위 관계자가 대학등록금반환 방식과 지원규모에 대한 교육부와 협의가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최근 민주당 상임위 교육위 위원들이 3차추경에서 대학등록금반환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교육부가 각 대학에 지난 1학기를 포함한 최근 3년간 장학금지급을 비롯해 재정실사자료를 요구하면서 반환지원액의 규모를 측정하고 있는 가운데 3차추경에서 대학등록금반환지원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내 일부에서는 대학긴급지원금 규모를 곧 가늠할 것이라고 밝히고, 교육부는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있다.

대학등록금 반환 전체내용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일부와 교육부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27일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대학들에 올해를 포함한 3년간 장학금지급 자료를 비롯해 이번 학기 수입지출이 어떻게 돠는지 재정실태조사에 필요한 제출요구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등록금 환불에 대한 재정실태파악과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제한 완화 등에 필요한 기준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논의된 내용으로는 지급방식이나 시기에 대해 언급할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정실태 파악후에나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곧, 반환액이나 시기 등을 내놓아야 된다는 민주당 C의원은 "임시국회가 7월 4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29~30일에는 대학등록금반환에 필요한 대학긴급지원자금 명목의 예산규모가 발표되는 게 시기적절하다"고 제기했다. 또한 7월 1일에 대학생들이 반환소송을 접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 이전에 발표되는 게 상황상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당내에서 예산규모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대학들의 재정실태파악도 파악이지만, 야당들의 반환등록금 액수가 여당 보다 훨씬 큰 것으로 조사돼 ‘반환금을 주고도 대학생들로부터 욕먹는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 여당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 고위 관계자는 "3차추경에서 대학생 등록금반환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됐으나, ‘편성규모’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자칫하면 예산을 편성하고도 대학생들로부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며 "교육부, 기재부와도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표가 다소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았다.

한편, 지원방식은 ‘사립유치원 지원방식론’으로 굳혀지고 있다고 교육부 관계자가 밝혔다. 정부가 지난 4월 자발적으로 수업료를 돌려준 유치원에 반환액 50%를 지원했던 방식처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대학과 학생간 반환금 합의가 이뤄지면 지원이 따라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선합의액, 후지원액 방식이다.

대학 등록금 반환도 사립유치원 때와 같이 매칭방식으로 하자는 것이지만 정부와 대학의 부담비율을 어떻게 할 지, 예산규모 등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립대, 사립대, 수도권 주요대, 지방대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덧붙여지지만 차등지원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견해다.

‘사립유치원 지원방식론’으로 대학등록금반환을 풀어야 한다는 쪽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 용도제한 완화, 국가장학금, 사학진흥기금에 대해서도 추가지원을 확대하면 또다른 재정지원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대목에서 교육부의 이야기를 들으면 “환경개선비나 교육·연구 기자재 구입비 항목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제한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C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대학의 등록금 반환 재정능력이 만들어져 학생과 등록금반환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학이 학생에게 특별장학금이든, 2학기 등록금 감면방식이든 합의한 후, 정부도 대학에 간접지원해 2학기 등록금 감면에 보태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민주당내 등록금 반환액 의견은 ‘정청래 론’이다. 추경예산이 6천240여억원 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3차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한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환불해 주는 대학에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6240여억원은 학생 1인당 대학 시설비 40만원를 전국 대학생 총원으로 합한 금액의 80%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가급적 빠르게 지원규모를 확정할 것”이라면서 “교육부가 대학과 학생간 등록금 반환에 대해 합의를 추진하라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직접 지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예산을 반영해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의당은 국공립대 학생에게 85만원, 사립대 학생에게 112만원을 지원하자고 하고 있다. 열린민주당도 추경을 통해 대학생 1인당 2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에서 나온 현재 등록금반환에 대해 확정적인 내용은 ▲지원금은 학생에게 현금지원 불가하고, 대학에게 간접지원방식 ▲지급방식은 사립유치원 지원처럼 자구책마련 대학에 한정해 지원 ▲대학에 지원되는 규모와 시기는 논의중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제한 완화는 교육부, 여당 합의로 정리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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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저작권자 © Usline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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