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상진 KEDI 원장 "연계협력 네트워크중심, 공유성장형 포용교육으로 전환해야"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2019년 한국교육개발원 여론조사결과 한국에서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에 대해 국민들의 전망은 큰 변화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타파하는 것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교육의 도전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26일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이 공동주최한 ‘제150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교육특별위원회 토론회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육 전망과 과제’ 발제자로 참석한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이 같이 발언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로 한국교육은 도전을 맞이했다며 교육이 연계협력 네트워크중심의 공유성장형 포용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포용과 공유’를 강조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인구절벽, 저성장 등 직면한 다양한 상황에서 결국은 상호협력, 공유성장이 키워드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반 원장은 “미래에서는 예측과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나타난다. 독식사회는 결국 종료되고 포용 가치, 협력 가치, 지속가능한 가치가 앞으로 교육혁신을 지향하는 가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포용적 가치가 점점 강조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학습체제로 개인화가 중요해지는 아이러니한 지점”이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과제로 글로벌 교육가치 사슬을 공유해 풀어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대학서열화 철폐는 노동시장 개혁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원장은 “한국교육 근본적 문제 원인은 노동시장에 있다”며 “교육혁신만으로는 쉽지 않다. 노동시장과 연계해야 하는데 정부역할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학개혁을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는 대학서열화 철폐가 교육문제 병목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결정적 방법이라며 “대학서열화 해체를 위해 국가가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 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국교육은 학벌중심문화, 대학서열구조문제로 좌절의 교육, 교육불평등, 교육격차, 교육양극화를 가져왔고 이는 교육정의·공정·평등의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며 “교육의 구조적 문제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미래에 부응하는,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이라는 표현을 가장 싫어한다”며 “교육은 곧 삶이라 주체이지 객체가 될 수 없다. 공유성장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학령인구 감소현상을 교육 기회요인으로 보고 교육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김대중 정부도 IMF라는 국가 위기속에서도 교육투자를 확대했다”며 “인구감소를 이유로 교육투자를 줄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성적중심 학력관을 학교간 네트워크 및 협력 등 자원공유 교육체제로 전환해 이를 기반으로 대학과 연구기관의 R&D 역량강화를 요구했다.
한편, 반 원장은 “공부에 미친 이 나라, 무엇을 얻었냐”고 반문했다.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상위권이다. 하지만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권을 기록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교육 목표가 아동의 잠재력이 아닌 성적 경쟁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며 “성취도는 높지만 삶의 만족도 높지 않는 구도에 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라는 도전이 왔다”고 언급했다.
반 원장은 “정부도 디지털, 그린, 휴먼을 중심으로 한 뉴딜정책으로 새로운 동력을 찾아 나서고 있다”며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이며, 노동시장에 맞닿은 대학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공유성장 가치로 교육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이 공동주최한 ‘제150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교육특별위원회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육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교육평론가, 학계, 학부모, 교육당국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참석자들의 주장을 열거한다.
“비정규직의 보안검색요원 정규직화에 나선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에서 발생한 불공정성 논란이 대학서열화와 일자리 양극화에 따른 대입경쟁에서 기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진보진영에서 주장해왔던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와 국정과제인 공영형사립대 정책은 이미 파산한 정책"이라고 제기했다. "국·공립대는 대부분 지방에 있고, 서울대 배정비율이 10% 밖에 안 나오는데 당연히 연세·고려대를 진학하지 왜 한국대통합 국공립대를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입 경쟁을 과열시키는 근본 요인은 일자리 양극화와 대학 서열화"라며 "대학생의 75%가 사립대에 다니는 현실 속에서 주요 사립대와 사회적 타협을 해야 하고 대학 재정문제를 타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이 투자하는 교육비가 서울대 4400만원, 연세대 3100만원인데 최하위대는 800만원"이라며 "이런데 경쟁을 안 할 수가 없다. 대학 재정문제를 해소해야 해결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이범 교육평론가
"초저출산 시대에서 서열주의를 해소하려면 모든 개개인의 역량에 믿음을 갖고 모두를 인재로 키우는 정책으로 가야한다"며 "교육여건 격차를 없애고 경쟁 대신 고교역량을 높여 중소규모 대학에 가도 역량을 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소규모 대학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많은데, 그런 대학에는 국고지원이 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지원을 폭넓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반영해 학교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황홍규 사무총장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가 일어나고 있다. 노동시장이 양극화되면서 대학 교육비 원가를 공개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며 "등록금을 인상하기는커녕 등록금 인하가 불가피하고, 대학들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 학점제뿐만 아니라 최근 에듀테크 보급으로 디지털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 운영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학습 알고리즘이 단순해지고, 학습내용 선정과 조직·교육평가 등에서 질적인 접근이 불가능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등교육 분야의 경우 평생학습기관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은 융·복합과 초학제적 접근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반면, 노동시장은 극단적으로 세분화된 전공으로 편제되면서 이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포스트 코로나가 교육의 휴지기 역할을 하게 돼 장기적이고, 큰 그림의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호기라고 제기했다. 논란이 되는 대학 등록금 환불문제는 “2학기에도 면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학생들은 등록금 원가공개를 요구할 것이고 등록금 인하는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대학재정 문제에 자구책을 마련하고, 대학재정 확충을 위한 완화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조상식 동국대 교수
"우리나라 교육은 가장 열악한 교육여건과 환경을 제공하면서 세계 최고수준의 역량을 가진 교사를 갖춘 상황"이라며 "학급당 학생수를 줄일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주당 수업시수를 초등교사 16시간, 중학교 14시간, 고등학교 12시간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미만으로 감축할 필요성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다시 절감하는 지점”이라며 “그럼에도 지난 20년간 정부는 단 한 차례도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전경원 전 참교육연구소장 소장(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보좌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은 온라인 중심의 대량학습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심도 있게 토론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은 맞춤형 대면수업을 따라갈 수 없다”며 “발표와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큰 학교보단 작은 학교가 효과적”이라고 제기했다. 또한 나 회장은 “미래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교과지식만 전달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학생의 발달을 돕고 안내하는 것”이라며 “교사가 학생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학교 규모는 작아져야 한다”고 제기했다. - 나명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장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 미래교육의 원칙과 방향을 5가지로 분류된다. 배움과 성장의 지속, 차별 없는 보편적 지원,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살린 교육혁신,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여 선제적 대비, 학생의 건강과 안전의 최우선 보장 등이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혁신이 필요하다“면서 ”모든 혁신은 현장에서부터 시작돼야 하고, 국가는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 문상연 교육부 기획담당관
유기홍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교육 분야일 것”이라며 “코로나19라는 재난극복에서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 토론회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교육계가 새롭게 혁신하고 개혁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은 “그동안은 생존을 위해 교육을 수단으로 삼아 각자도생하기 위한 교육을 해왔다”면서 “이제는 더불어 잘사는 교육의 공동체라는 과제가 주어져 잘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겸 장관은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또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은 미래 교육의 흐름을 바꿔 놨다.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해 미래 교육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영상축사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