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차추경예산을 확보해 대학 등록금반환 방법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해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한다는 내부방침이 알려졌다.
아직 확정된 당론은 아니지만 추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차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계획을 세운 대학에 정부가 간접 지원하는 안이 현재로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야당과 몇몇 여당 의원중에는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는 있지만 정부와 청와대의 강력한 반대에 ‘학생에게 직접지원 불가’라는 방침은 거의 확정된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 대표와 정책위, 교육위 등에서는 대학 등록금 반환을 두고 빠르게 변하는 민심을 정부와 청와대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도 들려온다.
민주당 C의원은 “천재지변 상황에서 대학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영역이라고 하면 재난지원금은 왜 전국민에게 지급했는지 모르겠다”며 “교육재난과 산업재난은 특별한 관점으로 봐야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C의원은 “아낄 걸 아껴야지, 세상 돌아가는 걸 정부가 모른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P의원은 “6월이내에 어떤 결정이든 내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학생들이 요구하는 등록금의 절반 액수에 크게 못 미칠 테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국가재정도 고민해야 하고, 학생들의 요구도 최대한 수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 했다.
민주당내에서는 1인당 40만원, 대학도 20만원 자구책을 내놓아 60만원 정도 2학기 등록금에서 감면 받는 수준이 논의되고 있으면서도, 1인당 15만원 지원액도 나오고 있다는 말이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