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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 위원 추진정책 분석 - 더불어민주당 편

기사승인 2020.06.17  02: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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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교육위 위원 분석 확정후 보도...유력 하태경, 국방위 배정으로 위원장 '수면밑'

▲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열린민주당의 교육위 위원 10명이 확정됐다. (위 왼쪽부터) 강득구, 권인숙, 김철민, 박찬대, 서동용, (아래 왼쪽부터) 유기홍, 윤미향, 윤영덕, 정청래, 강민정 의원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원구성 협상결렬로 교육위 상임위원장과 교육위원회 의원구성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교육위원회 소속위원 10명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교육위 위원장을 미래통합당 몫으로 두고 있어 아직 위원장은 미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기홍 의원을 교육위원장을 내정했다가 미래통합당과의 원구성이 꼬이면서 야당 몫으로 넘어갔다.

현재 확정된 국회 교육위원은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 ▲권인숙(비례) ▲김철민(경기 안산시상록구)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서동용(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유기홍(서울 관악구갑) ▲윤미향(비례) ▲윤영덕(광주 동구남구갑) ▲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등 9명(이상 더불어민주당)과 ▲강민정(열린민주당 비례)을 포함해 총 10명이다.

강득구, “만안 교육특구·경인교대부속 초등학교 지정” 노력

우선,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 만안구)이 ‘안양형 교육특구’ 조성 등 교육이슈에 대한 의정활동 계획을 밝히면서 교육위를 희망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의원 초선시절 교육위원으로 활동했고,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선대위원장 등을 지냈다.

강 의원은 교육특구 조성에 대해 “지자체가 나름대로 상황에 맞게 교육특구에 대한 계획안을 올려 채택되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만안지역을 미래창의교육이 접목된 특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만안구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학령기아동이 줄면서 초·중학교 학급수도 감소하고 있다”며 경인교대부설 초등학교 지정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인숙, “성평등문제, 사회 갈등·혐오 문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출신인 권인숙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권 의원은 1986년 부천경찰서 문귀동 성고문사건을 폭로한 ‘미투 운동’의 당사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할 1호 법안도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처벌법’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미성년자 성착취 문제해결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권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성평등에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문제를 겪으면서 행정부의 판단능력과 시민들의 대응능력 등 모든 게 바뀌었다. 하지만 성평등 문제는 아직 갈등과 혐오의 문제로 남아 있다. 저출산 문제와 여성에 대한 차별, 권력의 부당한 전횡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문제가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제기했다.

김철민, “세월호 참사규명과 유가족지원” 노력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은 ‘건축사 1호 의원’이라는 별칭이 있다. 지난 20대 당시 거물급 김영환 의원을 누르고 국회에 입성했다.

또한, 세월호참사 당시 안산시장을 지낸 김 의원은 아직도 그 아픔이 다 치유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21대 국회에서도 끝나지 않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유가족 지원에 힘을 보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건축사 1호 국회의원’ 출신답게 전문성을 살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길 희망했으나 교육위원회로 넘어왔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본회의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의원으로 유명하다.

박찬대, “대안교육법 35만명 학교밖 청소년 권리보장”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교육분야 1호 법안으로 ‘대안교육법’(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발의했다. 대안교육법은 약 3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밖 청소년’의 학습권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다.

‘학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위한 대안교육법이 20대에 통과되지 못해 21대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매년 기존 공교육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대안적 교육방식을 찾아 떠나는 5만여 명의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보장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21대에 발의된 법안은 그동안의 ‘대안교육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전인적 교육을 추구하는 대안교육의 핵심취지를 중점으로 뒀다. 더불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최소한의 시설 안전기준과 설립자 및 교원의 자격을 규율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여당 교육위 간사로 내정됐다.

서동용, “전남동부권 의과대학 유치” 노력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의 교육위원회 배정은 전남 동부권 의대유치 및 광양보건대 문제 등 지역 교육숙원사업 해결과 공약이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동용 의원은 “지역현안이 교육위를 선택한 주된 동기였지만, 평소 공교육 정상화를 비롯해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배우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확보돼야 할 평등의 가치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며 “상임위 활동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 동부권 의과대학 유치 및 광양보건대 문제해결 등 지역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겸직활동을 하게 됐다. 예결위는 추경을 비롯해 정부의 예산안과 결산 등 나라 곳간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위원회로 모든 정부사업의 심사관문이다.

유기홍, 민주당내 최고 교육위 전문가

유기홍(서울 관악구갑)의원은 3선이다. 유기홍 의원은 지난 17·19대 의원 시절 교육위에서만 활동했고 간사로도 역량을 펼쳤다.

현재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교육분야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는 평이다. 다만, 교육위원회가 야당 몫이 돼 교육위원장은 물 건너 간 상태다.

교육위 위원장이 여당 몫이 되지 않으면 21대에서는 교육위를 떠난다는 이야기가 들렸지만 결국 교육위 통(通)답게 교육위를 지원했다.

정청래, 발빠른 교육위 행보…“등록금환불 국가책임” 촉구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3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한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환불해 주는 대학에 대해 6240여억원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위원으로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 의원이 제시한 6240여억원은 학생 1인당 대학 시설비 40만원를 전국 대학생 총원으로 합한 금액의 80%에 해당한다.

대학 역시 교직원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비중이 높고 외국 유학생 감소, 휴학생 증가, 단기과정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어려워진 대학재정을 국가가 지원하고, 대학은 이를 등록금 반환·특별장학금 지급 등으로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대학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청래 의원은 "미국은 긴급재정지원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약 17조원을 현금 형태로 지원했고, 일본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생 약 43만명에게 약 6000억원 규모의 긴급 급부금 지원하는 등 세계 주요국가 역시 교육 긴급지원금을 통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며 "학생 1인당 대학시설비 40만원을 지원하면 1인당 평균 12% 정도의 등록금 반환효과가 있어 대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민정, 교사출신 위원…“교육현장 필요한 정책수립”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중학교 교사출신 답게 교육위를 1지망했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 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학교현장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아는 의원이라는 점에서 교육위 활동을 기대하고 있으나 열린민주당이 교섭단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하태경 국방위 배정으로 위원장 '수면 밑'

한편, 국회 교육위원장을 희망했던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이 국방위 강제 배정에 “교육위원회를 지역구 유권자와의 약속을 민주당이 한 마디 협의도 없이 다른 상임위로 강제 배정하냐”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등 6개 상임위원 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면서 미래통합당 의원 45명을 강제 배정했다.

야당 의원도 상임위원으로 구성돼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만큼 박 의장이 처리하기로 한 6개 상임위원 구성을 강제 배정방식으로 진행한 것.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상임위 강제 배정은 국회법에 따른 만큼 적법하다. 다만 위원이 직접 사보임(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의 사임과 보임을 묶어 지칭하는 용어)을 통해 상임위 활동을 포기할 수 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박 의장이 직접 상임위 강제 배정을 철회하거나 해당 의원이 사보임을 하는 것 말고는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은 곽상도(대구 중구남구), 정경희(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교육위를 1지망했다. 정경희 의원은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부산 영산대 자유정공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그간 역사교과서 좌편향 문제를 지적해 왔으며, 최근 제주 4.3 사건을 좌익폭동이라는 주장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20대 국회 하반기 교육위원으로 활동한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 서영교(서울 중랑갑), 유치원 3법을 주도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모두 1순위로 교육위를 선택하지 않았다.

U's Line 특별취재팀 news@usline.kr

<저작권자 © Usline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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