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 근거마련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1호 법안에 국가재난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이른바 '대학등록금 환불법'을 1호법안으로 추진한다.
미래통합당은 1일 21대 국회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히면서 대학(원)에게 등록금을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에도 나선다.
등록금 환불 포함 코로나19 약자층 위한 8개 법률개정안
8개 법률개정안으로 구성된 이 패키지법에는 △대학등록금 환불 이외에도 △코로나 방역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무상급식 지원 중단시 취약계층에 푸드쿠폰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학교 휴교 등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무효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매출액 감소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등 7가지가 담겼다.
이 패키지법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층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소상공인, 임차상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각종 대책을 총망라했다. 이날 공식일정을 시작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민생경제에 관심 있음을 드러내는 방안으로 마련됐으나 실제 추진동력을 얼마나 보일지 미지수다.
대학 "대학 살피지 않는 환불법안 이해 못해"
서울소재 K대학 기획처장은 “신종 코로나 19는 전 세계적에 들이닥친 천재지변이다. 대학생의 등록금 환불을 추진한다면 대학의 어려움도 동시에 살펴야 한다”며 “현재 대학재정 상황에서 등록금을 대학재정만으로 환불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법취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G대학 김모 씨(22)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 학기 수업을 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부실한 한 학기였다”며 “수업 전달시스템과 콘텐츠가 미흡했고, 준비가 안 됐으면 환불해주는 게 옳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