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총선 이후 바로 협의"...일각 "총선 이전에 윤곽 드러내자"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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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코로나 19’로 인한 장기간 온라인수업에 따른 등록금환불에 교육부가 대학 규모별 일정액을 지원하고, 대학은 일정액을 정부재정지원사업비(대학혁신지워사업) 예산에서 보태 지급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당·정 한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코로나 19’를 천재지변으로 이해하고 대학에 특별재난장학금 성격으로 대학에 지원해 이를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수면밑에서 논의되고 있다. 총선 뒤 등록금 환불에 소요되는 재정을 대학과 정부 분담비율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학생과 대학, 교육 및 재정당국 사이에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여당내 일각에서는 선거이전이라도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내자는 의견도 커지고 있다.
당·정은 대학에서 지원하는 특별재난장학금을 학생당 일정액을 책정하는 방안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금리인하, 대출금상환 유예방안 등도 추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고위 한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집회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이 이어지면서 이미 일부 대학에선 장학금 방식으로 등록금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정도 천재지변 속에서 준비 안 된 온라인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충과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어준다는 마음으로 특별재난지원금을 빠르게 정리해 총선 이전이라도 윤곽을 드러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신임 회장단은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에서 등록금 환불관련 논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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