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박수연 기자] 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희회(대교협)가 획일적인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난 해소, 국가장학금 참여 조건완화 등 고등교육 정책개선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대교협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건의문에 Δ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조건 완화 Δ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방식 개편 Δ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시안) 개편 등 요구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건의문 제출을 위해 대학 기본역량진단 대상인 182개 대학을 (본·분교 1개로 산정)를 대상 의견수렴한 결과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시안) 개편에 157개 대학,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조건 완화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 방식개편에 163개교가 동의한 것으로 집계 됐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시안)에 대해서는 Δ재정지원대학 Δ미지원대학 Δ감액지원대학 등으로 구분·선정하는 등 획일적 상대평가를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 대해 용도가 제한되지 않는 '일반 지원'으로 전환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교협은 “용도제한, 세부집행계획에 따른 사업비 집행여부 심사, 1년 단위 연차평가 등으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 발휘에 한계가 있고 행정력 낭비도 심하다”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인하 및 입학금 폐지 등에 따른 대학의 수입 결손액 보전 차원에서 완전 일반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해서 대학들은 교내 장학금이 학부등록금 수입의 15% 이상인 대학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 완화를 요구했다.
대교협은 국가장학금 참여조건 완화도 제안했다. 현재는 국가장학금 II유형 참여 조건으로, 대학들은 등록금을 동결·인하해야 하고 교내장학금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 대교협은 대학 예산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실험·실습비도 축소돼 교육과정 운영에 투입할 재원이 축소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등록금이 11년째 동결되면서 대학재정은 피폐해진 상황이다.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용도설정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일반지원’으로 전환해 지원의 현장성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기서 더 악화된 상황으로가면 지역·중소 사립대학 폐교 위기는 교육생태계가 깨지는 상황마저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