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만큼 올리고 온갖 탄압(?) 어려워”...“재정해소 실질 지원 필요”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이 지난 15일 정기총회에서 법정 인상률 범위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해 2020년도에는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결의했지만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 달기’처럼 쉽사리 인상을 단행할 대학은 없는 것으로 감지 됐다.
본지 U’s Line이 정기총회에서 만나 “내년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15명의 대학총장중 1명만이 “구성원의 합의를 도출해내 인상을 해야지 이대로는 도저히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성원간 인상을 합의해 낸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인상의지로 보기는 어렵다.
15명중 또다른 답변을 한 K대학 K총장은 “등록금 인상을 해봐야 현재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적 인상 상한비율은 2.25%인데 이를 올리기 위해 당근(재정지원사업)을 잃고, 채찍(감사‧규제)을 감수할 대학이 있겠냐”며 사총협 결의안이 현실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외 13개 대부분 대학총장은 정부가 비용책임은 대학에 떠넘기면서 지원약속은 제대로 지키지 않아 대학재정이 더 열악해진 상황이라고 반론했다. 대표적인 게 반값 등록금 정책, 강사법 도입, 입시 전형료 인하, 입학금 폐지 등을 단행하게 하면서 지원을 약속했지만 나몰라라 한 경우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들 13개 대학총장은 삐쭉 쥐꼬리만큼 등록금을 올리고 갖은 탄압(?)을 받느니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해주기를 바란다는 말로 등록금 인상은 어렵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결국에는 15명 대학총장중 등록금을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한 총장은 없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총장들의 등록금 인상 결의는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던 대목이다. 학부모와 학생 부담 입장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은 당분간 유지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정부의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10조8057억원)은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보다 7% 이상 증가했다, 예산확충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대학들에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경 교육부 재정장학과장은 “사립대 평균 등록금 745만원으로 학생, 학부모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등록금 동결이 필요하다”며 “대학이 계획에 따라 쓰도록 하면서 예산도 1300억가량 증액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도 고등교육예산을 심의과정에서 지난해보다 8000억원을 더 증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교육예산 증가에 대해 대학총장들은 “정부 예산은 주로 국가장학금과 각종 재정지원사업으로 편성되는 데 대학의 재정위기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한편, 사총협 차원의 등록금 인상결의는 실행은 하지 못하고 괜히 교육부에 미운 털만 박히는 짓을 왜 선도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사총협 회장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총장들도 더러 있었다. 이런 지적을 한 P총장은 사총협 회장단 총장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는지 지켜보겠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