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전국 280곳 대학 실태 조사
[U's Line 유스라인 국정감사팀] 대학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잇따르지만 현장 피해자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담당인력이 대학당 평균 1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교육부 정책보고서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을 보면, 조사대상인 전국 280곳 대학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인력은 평균 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유형별로 보면 일반대학은 평균 0.93명, 전문대학은 평균 0.85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권이 평균 1.02명으로 유일하게 평균 1명을 넘겼다. 전문성을 담보할 관련분야 업무경험과 관련 자격증을 가진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인력 가운데 관련분야 업무경험이 있는 비율은 일반대학 41.5%, 전문대학 31.5%로 나타났다. 관련 자격증이 있는 비율은 일반대학 45%, 전문대학은 27.7%에 그쳤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인력 가운데 다른 업무를 겸하는 비율을 따져보니 일반대학은 88.3%, 전문대학은 99.2%에 달했다. 겸임 업무내용에는 입학관리, 예비군까지 있는 경우도 나타나 업무환경의 열악성이 드러났다.
고용형태도 불안정해 기간제 계약직이 41%, 무기계약직이 18.3%에 달해 5명 가운데 3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근무기간도 짧았는데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인력 절반이 2년 미만의 경력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찬대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예방과 후속처리가 가장 중요한데 담당자의 부족과 열악한 근무상황은 학생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며 “교육 당국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인력의 전문성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