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150건 신고중 55건 유선·서면·대학자체조사"...교육부 퇴직자, 대학 재취업 113명
[U's Line 유스라인 국정감사팀] 최근 12년간 사립대학 비리 규모가 4500여건에 4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4년 ~ 2018년까지 사립유치원 비리규모의 382억원의 5.5배에 이르는 규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교육위원의 교육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2008년~2019년 현재까지 339개 사립대학에 회계부정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4,528건이고, 비위 금액은 약 4,17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비위행위자의 90% 이상이 징계라 하기 어려운 '경고' 또는 '주의' 처분 △교육부가 사립대를 비위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조치한 건 중 41%가 아무런 증거불충분 등으로 미처벌 △실형이 나오더라도 수천에서 수십억원의 비위가 벌금 몇백만원으로 끝난 사실 등을 근거로 교육부가 물감사를 했고, 처벌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는 신고 된 비위 건도 비위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대학이나 법인에게 유선, 서면조사를 하는 방식을 선택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제기했다. 박용진 의원은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니 교육부는 전체 150건의 신고 중에 36.7%(55건)가 유선, 서면, 대학자체조사만으로 종결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런 교육부의 물감사, 솜방망이 처벌 태도는 대학 전반에 포진된 퇴직 교피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 퇴직 공직자가 대학에 재취업한 인원이 최소 113명에 이르고, 여기에는 장차관을 비롯해 8급 주무관까지 다양한 직급이 존재한다고 제기했다. 이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최소 50억원을 사립대로부터 받았다.
박 의원은 대학비위가 적발되면 현행법상 대학알리미에 공시를 해야 하는데 공시누락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008년~2019년 현재까지 3,720억여원의 비위금액이 알리미에 공시됐다고 의원실에 보내왔는데 실제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비위금액은 앞서 밝힌 것처럼 4,177억여원이다. 약 457억여원은 공시누락이 됐다.
박 의원은 "고려대의 경우 약 4년간 3억3000만원의 교비를 사용해 교직원들에게 순금을 나눠줬다"며 "연세대는 학생에게 사용해야 할 기금을 교직원들에게 가계생활 안정 지원 명목으로 110억원 넘게 빌려줬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구조가 계속된 데는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 무성의한 자세가 상당부분 원인이다"라며 "대학혁신과 교육부 조직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