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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내 일각 "정시확대 50% 제기하다 수그러져…"

기사승인 2019.09.16  0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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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총선 피해 보완책으로 대두됐다 대세에 꺾여

▲ 교육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가 지난 6일 대입개편 논의를 위한 비공개 실무협의회를 열고 개편의 방점을 학종 공정성 개편에 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다음 실무협의회를 이달 18일 개최하기로만 합의하고, 별도 논의기구 설치 여부나 외부위원·전문가 의견을 듣는 방안 등은 논의하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 6일 당정청 비공개 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팔짱을 낀채 고심하는 모습이 보인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교육부와 집권 여당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에 대해 의견수렴 회의와 특위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내 일각에서 ‘정시비율 50%’ 확대안이 제기됐다가 수그러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내 일각에서 정시비율 50%를 주장한 가장 큰 배경은 내년 총선 겨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시확대 주장한 A국회의원은 “학종을 시행할만한 문화가 형성되기 이전까지는 정시비율을 50% 정도로 높이고, 학종은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면서 점차 확대하기를 바란다”며 특히, “내년 총선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임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통으로 정평난 B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청년 핵심정책은 한 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 아니냐. 그런데 학종비율이 높다는 건 3년 내내 관리를 하지 못한 학생의 기회는 없애는 것 아니냐"고 정시확대를 주장했다.

정시 확대를 주장한 이들 의원들은 학생이 입시를 준비하지 않고, 부모가 학생의 스펙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변질돼 운영돼 왔고, 수능은 점수로 계산되니 공정성 시비는 없지 않느냐. 학종은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다 정시확대 주장이 수그러든 결정적인 배경은 지난해 공론화위의 결정이 었다고 전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한 건 때문에 정시확대가 또다시 논의되면 실이 더 크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위원회에 대입제도 개편을 맡겼다. 이에 공론화위원회는 수능위주 전형의 비율을 30%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결과물을 도출했다.

지난 6일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국회 교문위원회 소속 민주당 C의원은 "학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종을 좀 더구체적으로 살펴보자"는 취지의 대화가 오가면서 당내 의견이 일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6일 이후 정시확대 관련 분위기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분위기 변화는 없다. 정시확대는 더 얘기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D의원은 "법률상 ‘대학 입시 4년 예고제’로 돼 있기 때문에 더 논의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시비율을 확대하면 사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고 했다.

여당 교육위 E의원은 "수능비율을 높이면 학원을 많이 가지 않겠냐. 학종 잡으려다가 사교육이 커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각 대학이 정시 비율 확대에 반대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요구하고 나서는 것도 현재 상황에서 대학자율화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라는 것도 언급됐다고 말했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저작권자 © Usline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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