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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 대입개편 지시 "정시확대 보다 학종 공정성에 초점" 가능성 커

기사승인 2019.09.04  00: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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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논의 마쳤고 4년 예고제 등으로 정시확대 현실적 어려워

▲ 문재인 대통령의 입시 전반 재검토 지시는 정시확대보다는 학종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진은 문재인 다통령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자기소개서 수상경력 폐지 등 검토 예상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입학논란 이후 교육부에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자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정시모집 비율조정 등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 등으로 혼란스럽다. 그러나 정시확대 보다는 학종의 공정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예측이 강하다.

이를 위해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중 '수상경력' 같은 이른바 '금수저 뉘앙스'를 탈색하는 것이 당장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논의 때도 폐지 여부가 논의됐으나 자기소개서 분량을 줄이고 수상경력은 학기당 하나만 쓰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다.

이외에도 학종중 저소득층·농어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전형과 지역인재의 지방거점대학 입학 기회확대를 위한 지역인재전형 등을 현행 5∼10% 수준에서 10∼2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정시 모집비율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일단 2022학년도 입시는 '수시 70%, 정시 30%'로 대학들과 협의가 끝난 상황인데다, 관계법령상 대입제도 전반을 뜯어고치려면 시행 4년 전에 공표해야 하는 ‘4년 예고제’가 제어하는 만큼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대입 제도를 내놓더라도 2024학년도에야 시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2022학년도 정시 30%에서 2년만에 대학들과 협의한 비율을 대통령 한마디로 이를 깨는 것은 정책 일관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심정적 지지자인 진보교육 단체들이 이미 정시회귀는 시대역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 점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입시 전반 재검토’ 발언도 '정시확대' 보다는 학종 공정성 강화에 힘이 실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러한 분석은 문 대통령이 최근에 한 발언에서 찾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1일 교육부 2019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내신이나 학생부의 평가 공정성 문제, 수시 '깜깜이 전형'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정책과 교육부에 대한 국민들 평가가 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내신이나 학생부 같은 경우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국민들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공정성을 믿지 못한다"며 "수시도 워낙 전형이 다양하다 보니 부모들 입장에서는 깜깜이, 그런 가운데서 많은 반칙이나 특권, 비리·부정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공정성, 투명성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개혁 불가능" 지적

문 대통령은 또 "내신이나 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차라리 점수로 결정되는 수능이 오히려 가장 공정하다며 (학생·학부모가) 정시 확대를 바란다"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해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시정을 거듭 당부했다.

교육부가 2014년 학종이 도입된 이후 여러 보완을 거쳐 공정성이 많이 확보 된 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조국 후보자의 딸 입시에서의 의혹은 수시의 공정성·투명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드러낸 방증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에 내놓은 학종 공정성 관련 대책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학종관련 평가 강화가 대표적이다. 입학전형을 개선하는 대학에 2년간 입학사정관 인건비, 입학전형 운영·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나마 강화된 평가항목도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이 확인될 경우 의무적으로 탈락·입학취소 조치를 하는지, 학종 평가기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지, 2인 이상 입학사정관이 교차평가하도록 의무화했는지, 학종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지 등 이미 당연히 했어야 할 항목들이지만 뒤늦게 이뤄졌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대통령 지시로 대입제도가 전면 재검토된다면 정말 큰 일이다. 입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화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교육단체 간 많은 논의 끝에 대통령 공약이 된 정책들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공약부터 이행하는 것이 대입 제도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성명에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입시를 이용한 발언이 아니길 바란다"면서 "대통령 지시로 정시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학교 교육이 과거 문제풀이식으로 돌아간다면 더욱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대입제도가 졸속으로 바뀌어 누더기가 되면 돈으로 정보를 사면서 대처력이 강해지는 금수저층이 더 유리해진다"면서 "일단 작년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방안을 현장에 잘 안착시키면서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대통령 지시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불공정성 지적이 많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관련해 비교과영역 준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채용시장 불공정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시, 수시 모집비율 조정으로는 대입전형 해법 안 돼"

김인환 U’s Line 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이번 조국 후보자의 딸 입시의혹은 대입에 '부모의 힘'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초점”이라며 "학종이 ‘금수저’, '깜깜이' 논란에서 얼마나 벗어나냐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의 사활이 걸렸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 후보자의 딸 논란은 학종 중에서도 어학 등 특별한 조건만을 내세우는 특기자 전형의 문제일 뿐 학종 자체를 비판하는 것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이번 논란으로 정시와 수시 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 교육 전문가들은 수시, 정시의 비율 문제가 아니라 학종 평가에서 적용되는 '정성평가'의 투명성 담보와 고교교육 정상화 차원을 위한 제도적 정착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시와 정시비율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비율은 지금 대입제도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수시, 정시 비율만으로는 대입전형의 논란을 불식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U's Line 특별취재팀 news@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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