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정책과 무역전쟁에 따른 중국측 맞불 정책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시간이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대학은 중국인 유학생 의존도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궁금증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대학 유학생 수용여부로 확산되는 움직임이다. 미국은 중국 학생들이 해외유학을 가장 선호하는 나라다.
현재 미국에서 유학중인 국제 학생중 35%가 중국 학생이다. 그들이 지출하는 학비 규모는 미국 대학 재정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무역전쟁으로 인한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고조되자 미국 내 중국 유학생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중국 역시 미국으로 향하는 자국 학생들에게 위험이 크다며 간접적인 만류에 나섰다.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 도용 가담이 의심되는 학생들집중적으로 감시해왔다. 지난해, 미국 국무부는 중국 학생들의 비자 기간을 단축했다. 스파이 행위와 지식재산권 도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심지어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 인민군에 소속돼 있거나 지원을 받은 학생들의 학생·연구 비자 지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지난주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과 교육 관계자들에게 전례 없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미국 비자발급이 계속 연기되거나 거부되자 '위험 평가기준'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무역전쟁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중국 정부가 자국 학생들의 미국행 유학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2019년 1분기 중국 정부 장학금으로 비자를 신청한 중국 학생들의 미국 비자 거부율은 13.5%였다. 이는 2018년도 같은 분기 3.2%와 극명한 차이를 나타낸다. 미국행을 희망하는 전체 중국 유학생 비자 거부율은 중국 정부 장학생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년간 미국 대학에 입학한 중국인 유학생수는 3배 이상 증가했다. 2017-18년 기준 약 36만 명 이상이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중국인 유학생은 미국 교육기관의 수입에 크게 기여해왔다. 대부분 사립대는 국제 학생이라는 이유로 추가 학비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별도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주 정부가 운영하는 국·공립 및 주립대의 경우 국제 학생들은 '아웃 오브 스테이트'(out-of-state)', 즉 다른 주에서 온 미국인 학생들과 동일한 학비를 낸다. 학생 금융서비스 업체 '디저브'(Deserve)' 2015년 연구에 따르면 국제 학생은 미국 국·공립대 학비 예산의 28%를 기여했다.
국제 학생 1/3이 중국에서 온다는 걸 고려했을 때, 전체 예산의 적지않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인 학생과 가족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금액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국제교육자협회는 2017-18년 기준 중국인 학생 및 가족이 학비와 생활비 포함해 약 130억 달러를 썼을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중국인 학생들에게 있어 여전히 매력적인 기회다. 미시간대 매리 걸 교수는 "중국인 학부모들은 (미국만큼)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이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한다. 반면, 중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미국인 학생수는 매우 적다. 2017-18년 기준 미국인 학생 1만2000명이 중국에 공부하러 갔다.
그러나 2017-18 하반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으로 중국 유학생이 줄고 있다고 중국 언론사가 보도하면서 미국 대학은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는 무역전쟁다운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지난 10년간인 2008년부터 2018년까지는 미국에 유학을 가는 중국인들이 빠른 속도로 늘었지만 2019년에 들어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특히 학부 단위에서 중국 유학생이 지난해 가을학기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의 고등교육연구센터 연구원인 라울 처우다하는 오리건주나 일리노이 대학들에서 올해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을 제외한 이른바 '넌-스템(non-STEM)' 프로그램에서 특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처우다하 연구원은 미국 국립과학재단 자료에 근거해 자연과학이나 공학 이외 프로그램에서 지난해 가을학기에 중국 학부생이 전년도에 비해 1천920명 줄었다면서 전체 중국 학부생 수도 110명이 감소했다고 제기했다.
그는 이런 수치는 추세적 전환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야한다면서 2006년 중국학부생 수가 1만명에서 2016년에는 14만2천명으로 증가했지만 이런 추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런 추세적 전환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현재 진행형인 미국 정부의 반이민 정책 기조와 중국인들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가 근저에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후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민감한 분야에서 연구하는 중국 학생과 학자들의 비자기간이 제한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초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중국 유학생들에 대해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문제를 검토했다가 취소했다고 중국 언론사는 전했다.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발급 제한은 경제적, 외교적 파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의 법학담당 교수인 로버트 머지스는 "이곳(미국)에 머무르면서 공헌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환영받아야하며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미국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머지스 교수는 "공부하고 공헌하려는 사람을 쫓아내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실리콘 밸리의 이민담당 변호사인 스양궁은 비자제한이 강화되고 정치적 분위기가 비우호적으로 바뀌면서 고객들이 미국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H-1B 비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유학생들이 나중에 중국으로 돌아간다하더라도 경험을 위해 미국에서 일하고 싶어한다면서 미국에서 일자리 기회가 없어진다면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을 선택하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참조 : B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