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초 확정 전망, 사회정책 보좌·미래인재양성 역할 방점 관심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없어진 교육부 차관보(1급)가 오는 5월초에 11년만에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차관보가 어떤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 교육부내 조직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차관보가 교육부 내부에서 나올 지, 외부 전문가가 들어올지도 관심사로 떠오르는데 국가교육위원회 신설로 교육부가 고등교육 중점으로 변경되면 역할 조정에 걸맞는 새바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외부 인사에 좀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차관보 부활론은 문재인 정부의 추진 사회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부총리 역할이 커지는 만큼 차관보가 이를 보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현재 교육부 내 사회부총리 보좌부서가 2급인 사회정책협력관을 포함해 10명에 불과해 사회정책을 관장하는 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대두됐다.
1급인 차관보가 사회정책 보좌 역할을 하면 다른 부처와 회의하거나 정책을 실행할 때 협의가 더 수월해진다는 장점도 있고, 국가교육위원회가 계획대로 연내 출범하면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 역할에 더 집중하게 되는데 이 역시 차관보가 필요한 이유로 대두되는 이유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유치원 비리' 사태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강경 대응자세가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됐다고 판단해 이에 청와대에서도 교육부의 차관보직 신설 요청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보 역할이 김대중 정부 때처럼 인적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상설기구로 출범하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관련 업무는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되고 교육부는 대학 및 평생교육·직업교육 분야에 집중하게 된다.
차관보가 인적자원 분야를 맡게 되면 '미래 인재' 개념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설계 주관, 부처간 조정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차관보를 포함해 교육부 인력 9명을 늘리는 안을 까다로운 행안부가 승인했기 때문에 차관보 신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승인과 관련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치면 차관보 신설이 최종 확정된다.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되고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로 승격하면서 차관보 1명을 새로 뒀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치면서 차관보를 없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사회정책 강화, 미래인재양성 등 차관보 역할에 변수가 될 요소가 많다”며 “차관보가 신설되는 시점과 맞물려 교육부의 장기적인 방향도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