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23일 오후 2시에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지난 6월 예비자율개선대학에서 강등, 상향, 제외 조정된 대학은 다음과 같다. 

지난 6월 20일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서 예비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목원대, 수원대, 평택대 일반대 4년제 3곳이 부정·비리 감점 적용으로 역량강화대학으로 밀려났으며, 전문대에서는 1개교(경인여대)가 역량강화대학으로 밀려나는 쓰라림을 맛봐야 했다.

이에 따라 2단계 진단대상 대학중 1·2단계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배재대, 영산대, 우송대 등 일반대학 3개교와 전문대학 1개교(한양여대)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조정 됐다. 또한 가야대, 부산장신대, 상지대가 1단계 가결과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밀려 있었으나 최종발표에서는 대상에서는 평가가 제외됐다.     

역량강화대학으로는 2단계 진단을 실시한 대학 86개교 중 66개교(일반대학 30개교, 전문대학 36개교)가 포함됐다. 정부는 1·2단계 진단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 없이 절대점수로 선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80점 이상 대학은 역량강화대학으로, 80점 미만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에는 9개교(일반대학 4교, 전문대학 5교)가,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에는 11개교(일반대학 6교, 전문대학 5교)가 지정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신청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 속하는 대학들은 내년 신입생과 편입생의 국가장학금 신청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이번 진단에서는 진단대상 대학 36%인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 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에만 정원감축을 권고한다. 권고 정원감축량은 1만명 수준이다. 교육부는 권고 대상 대학 수,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적정 운영 규모 보장,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정원 비율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각 대학은 이번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국교육개발원 대학기본역량 진단 이의신청 시스템을 통해 24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진단결과가 확정되면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지원 및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정부 재정지원제한은 원칙적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또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서는 2020년 보완평가를 실시해 정원 감축 이행 실적과 계획을 점검하고, 2021학년도 재정지원제한 해제 또는 추가 재정지원 노력을 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은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강점 분야를 육성하고, 정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책무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해 대학이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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