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사학적폐청산 없이 4차산업혁명 없다<1>
교육부, “교비 전횡의혹·국고사용 집중감사”…노조 “철저한 감사사학비리 근절” 촉구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교비(校費) 26억8천만 원을 들여 지은 ‘○○대학 연수원’(충남 당진군 소재)이 이사장 개인 사택처럼 사용되고, 이사장 관계회사에 반값 매각과 함께 이 대학 직원들이 관리를 맡고 있다는 의혹 제보로 이 대학 회계감사에 착수한다고 교육부 한 관계자가 17일 본지에 전했다. 감사 기간은 7월 23일~8월2일까지로 알려졌다.
의혹 제보는 ○○대학 이사장이 연수원 부지를 매입한 지 3년 후 대학 교비거액을 들여 이사장 소유부지에 연수원을 지웠고, 이 연수원은 본래 목적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이사장의 개인 사택처럼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그런 탓에 지난 2013년 교육부로부터 연수원 사용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 대학 직원 ○○○씨는 “대학 연수원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수입 고급 기자재가 많이 쓰였다는 이야기가 소문처럼 돌아 이사장의 사택으로 쓰일 목적으로 지워졌다는 의혹을 학교 구성원들 대부분은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2014년. 이 대학 연수원은 건립비용 절반 밖에 되지 않는 13억5천만 원에 이사장이 운영하는 S레미콘 회사에 매각됐다.
아직도 교비로 지은 연수원이 본래 목적이 아닌 이사장 개인 거주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소유권이 이전된 현재에도 이 대학 직원들이 연수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학교 구성원들은 주장한다.
이 대학 △△△씨는 "최근에도 연수원 정원에 제초제 뿌리러 갔었고, 연못 청소하러 여러 직원이 함께 같이 간 적 있다. 건물에 들어가면 변기 같은 것도 외제인지 매우 화려하다. 연수원으로 지워졌다고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다. 연수원이 아니라 호화주택이라고 보는 게 맞다싶다."고 말했다.
만약, 이 제보처럼 이사장의 개인 돈이 연수원 건립에 전혀 들어가지 않고, 이사장과는 관계없는 학생들 교육에 쓰여야 할 피 같은 교비가 연수원 건립에 사용된 후, 이사장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매각됐다면 결국 교비가 이사장 재산이 됐다는 논리가 된다.
○○대학 연수원 제보 건은 종합감사 이전인 의혹단계라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만약,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제보내용대로 교비를 사적으로 전횡했다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적폐청산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희석화 되고 있다는 여론에 청와대가 각 부·처에 특별지시를 내렸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교육부도 이 대목에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국고가 대학에 지원된 재정지원중 3100억 원이 빼돌려져 있다고 교육부는 추산하고 있다. 한국은 사립대학이 80%에 육박하는 나라다. 사립대학이 교육가치를 정립하지 못하고서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대비는 그야말로 공염불이다.
○○대학 홈페이지에는 오늘도 교육부 선정 ‘5년 연속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 ‘3년 연속 학교기업지원사업 선정’,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 ‘고등직업교육품질인증대학 기관평가인증 획득’ 등 정부의 여러 재정지원사업사업 선정을 알리는 팝업창이 이 대학 연수원만큼 화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