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 등 사학재단 편향성 지적 사퇴요구에 부담 받은 듯
[U's Line 박병수 기자]최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법원장 추천 몫으로 이종수 교수(연세대)와 이헌환 교수(아주대)가 선임돼 총 11명이 선임 완료됐으나 위원장으로 물망에 오르던 최병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10일 전쯤에 사퇴한 것으로 확인돼 새롭게 후임 위원장 거론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7~8월에 관심을 끄는 사립대학의 사안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최병덕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추천으로 사분위 위원으로 선임됐으나,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 등에서 법무법인 ‘바른’과 ‘동인’이 지난 정권에서 사분위 위원장을 독점해오면서 학교법인을 두둔하는 편향성이 지나쳐 사분위의 공정성을 크게 해쳤다는 문제 제기와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자, 개인이 부담을 느껴 사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최병덕 변호사 후임은 현 김명수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현재, 대학가에서는 사분위 위원들의 성향을 진보 5인, 중도 3인, 보수 3인으로 분석하면서 최병덕 변호사 후임 사분위 위원 성향이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대학가에서는 중도성향으로 분류되는 A위원, B위원이 현재 사학재단의 비리에 대해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다면 의외로 사분위의 역할조정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C교수는 “그동안 법조인 출신 사분위 위원들 대부분이 사립학교 재단의 가치를 공공성 보다는 개인 사유재산에 방점을 찍으면서 비리사학 주범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일이 다반사였다”며 “대학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원장도 이를 간파해, 신중한 위원추천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병덕 변호사 사퇴에 따른 위원장 역할은 위원들 협의로 직무대리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